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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난민과 국제사회

트럼프 행정부 난민수용 쿼터 3만명으로…43년 만에 최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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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사진=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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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4만5000명에서 축소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입국을 허용하는 난민 수를 43년래 최저 수준인 3만명으로 제한했다고 미 ABC 방송이 17일(현지시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2019 회계연도(2018년 10월 1일∼2019년 9월 30일)에 미국의 난민 수용 상한을 3만명으로 정했다. 2018년 회계연도에서 난민 쿼터를 4만5000명으로 줄인 데 이어 재차 축소한 것이다. 이는 전임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제시했던 수용 상한 11만명과도 차이가 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미 행정부의 개선된 난민정책은 미국의 국익에 기여하고, 전 세계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능력을 확장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지금도, 앞으로도 가장 너그러운 국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기조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슬림 국가의 일반 시민과 난민의 입국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는 등 난민ㆍ이민자에 적대적인 정책을 펼쳤다. 지난해 10월부터 이달 14일까지 입국이 허용된 난민 수도 2만825명으로 난민 프로그램이 운영된 이래 두번째로 적은 수를 기록했다.

미국 내 난민정착기관, 인권단체 등은 미 행정부의 발표에 “소름끼친다”, “역사상 최악의 난민 위기 상황에서 인간애의 포기”라고 비판했다. 유엔에 따르면 전 세계에는 2500만명의 난민을 포함, 6800만명이 실향민인 상태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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