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회사에서 돈을 받는 근로자에게 치중되면서 자영업자가 가구주인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은 되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가구는 전 분위에 걸쳐 전년 대비 월 소득이 늘어난 반면 근로자 외 가구의 경우 소득 하위 60%에 해당하는 1·2·3분위의 소득이 모두 쪼그라들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방증이다.

특히 실질적 소비 여력을 나타내는 가처분소득에서도 이 같은 불균형은 고스란히 드러나 정부의 소득성장 정책이 가구 간 소득 불균형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근로자 가구는 2인 이상 가구의 가구주가 사무·생산직 등 근로자일 때, 근로자 외 가구는 가구주가 자영업자이거나 무직자인 경우에 해당한다. 30일 서울경제신문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으로부터 단독 입수한 통계청(올 2·4분기 분위별 소득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근로자 외 가구의 1분위(하위 20%) 월평균 소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만원가량 줄었지만 근로자 가구 1분위는 11만원 늘었다. 2·3분위도 근로자 외 가구가 각각 19만원, 14만원 감소한 것과 달리 근로자 가구는 각각 13만원, 24만원 늘어나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최저임금을 비롯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대부분이 근로자, 즉 고용돼 임금을 받는 사람들에게 집중되면서 근로자 가구의 소득은 자연스레 올랐지만 고용된 사람에게 돈을 줘야 하는 자영업자나 무직자가 포함된 ‘근로자 외 가구’의 주머니 사정은 나빠진 것이다. 소득 상하위 계층 간 양극화를 넘어 근로자와 근로자 외 가구 간 격차도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정밀분석과 수정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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