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 속에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후폭풍 등이 맞물리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우선 올 상반기 영세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12일 여신금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8개 카드사 매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맹점 2곳 중 1곳에 달하는 연매출 5000만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올 상반기 월평균 매출금액이 182만5000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190만4000원보다 4.1%나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도 전국 17개 시도 모든 지역에서 월평균 매출금액이 줄었는데, 광주가 -5.4%로 감소폭이 가장 컸고 뒤이어 서울 -5.2%, 경기 -5.1%, 제주 -4.9%, 대전·세종·울산 각각 -4.7% 순이다.


특히 소상공인 관련 유통, 숙박, 음식점, 의류 등 11개 업종의 올 상반기 월평균 매출금액이 190만2000원으로 지난해 201만7000원에서 1년 새 5.7%나 줄어들었다. 유통업이 8.2%나 감소됐고, 숙박업종 -8.0%, 요식(음식)업종 -5.6%, 의류업종 -5.1%, 가구업종 -4.8% 등 11개 업종 전체가 감소했다.

정 의원은 또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 감소와 인건비 상승 여파로 올해 폐업한 편의점이 1900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 편의점 4개사의 올해 폐업점포 수가 8월 말 기준 1900개로 작년 한 해 1367개를 훌쩍 넘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개업 점포 수 대비 폐업점포 수 비율인 폐업률은 작년 24.8%에서 올해 8월 말 현재 75.6%까지 치솟았다”고 설명했다.

성장이나 회생이 어려워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 중소기업’도 계속 늘어나 7년 새 3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의원에 따르면 한계 중소기업 수는 지난해 말 기준 2730개로 외부감사 대상 중소기업의 14.4%를 차지했다. 한계 중소기업은 2010년 2050개에서 2015년 2754개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6년 2666개로 감소하고선 지난해 2730개로 다시 늘어났다.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한편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 의무고발요청권이 2013년 도입 후 4년간 17건에 불과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이날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2013년 중소기업청장(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주어진 의무고발요청권이 도입 후 4년간 17건만 이용됐다”고 밝혔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재정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라고 생각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돕겠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이날 국감 답변에서 “저임금 노동자와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공동운명체인데, (정책 추진에) 부족한 점이 많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소득주도 성장이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상처드린 거 같아 죄송한 마음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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