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가운데)과 김성태 원내대표(왼쪽)가 지난 8월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소상공인운동 연대 주최로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대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지난달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 위원회에 소상공인연합회를 포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 최저임금법과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으로 구성 돼 있다. 최저임금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소상공인이 의사 결정과정에 배제된 채 기업을 대변하는 경총·대한상의·중소기업중앙회나 정규직 노조 중심인 양대 노총 등이 모여 주된 논의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그간 소상공인은 노동자도 아닌 경영자도 아닌 이중적 위치에 처해있었다. 제도권에서 외면받아온 그들의 목소리가 최근에서야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치권의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한국의 자영업 비중은 전체 취업자의 25.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5.8%보다 훨씬 높다. 한국전문경영인학회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실질소득인 영업이익이 실질노동시간 대비 임금근로자 평균임금의 60% 수준이다. 고용주인데도 사실상 일반 노동자보다 못한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간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통로는 사실상 없다시피 했다. 청와대는 지난 7월에서야 자영업비서관을 신설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014년에서야 법정단체로 출범했다. 600만이나 되는 숫자 특성상 최저임금 같은 굵직한 이슈를 제외하고는 의견을 모을 여력도 없는 상황이다.

정치권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정치권에서는 꾸준히 노동자 몫 최고위원을 지명하거나 비례대표를 선정해 원내에 진입시켰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은 꾸준히 향상됐고 관심도 역시 증가했다. 실제 거대 양당의 원내대표인 홍익표(더불어민주당)·김성태(자유한국당) 의원은 둘 다 한국노총 출신이다. 이에 반해 소상공인 출신 정치인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현재 각 정당에서는 소상공인과의 대표적인 소통창구로 민생평화상황실 공정경제팀·을지로위원회(이상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소상공인 몫 비상대책위원(자유한국당) 등을 두고 있다.

문제는 각 기구들이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 첫 번째 이유로는 야당에서는 관련 조직을 이벤트성 조직으로 운영한다. ‘최저임금 인상 반대’과 같은 이슈를 제외하고 조직 차원에서 새로운 이슈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이유로는 근본적으로 당 지도부와의 거리가 멀어 주목을 받기 쉽지 않다는 점이 꼽힌다. 그나마 한국당에서는 소상공인 몫으로 비대위원을 선임하는 등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존재감을 드러낸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노동자를 포함한 사회 약자를 대변하는 일종의 고발 기구 성격을 띠고 있다. 이 때문에 온전히 소상공인 정책을 대변하는 기구로 보기는 힘들다는 목소리다.

우경수 한국당 비대위원(소상공인 몫)은 “과거 거대 양당의 소상공인 관련 위원회를 다 경험해봤지만 실제 소상공인의 애환을 아는 인사는 적었다”며 “‘수박 겉핥기’ 식 이상의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우 위원은 “600만 소상공인이 아무리 떠들어도 국회의원 1명의 목소리보다 못한 게 현실”이라며 안타까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