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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영업자들의 부채가 5년 째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매출부진과 비용부담 증가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 2·4분기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 총액은 591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41조5000억원 증가했다. 1인당 평균대출 3억5000만원이다.

업종별 비중은 부동산업 41%, 도소매업 13%, 음식숙박업 9%, 제조업 8%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 이후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은 점차 둔화되고 있지만,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지난 6월 기준 국내 자영업자 수는 약 570만 명이다. 전체 취업자 대비 비율은 21.3%로 미국 6.3%, 일본 10.6%, 독일 10.4% 등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고용원 없는 1인 자영업자는 70% 이상에 달한다.

유 의원은 "매출 부진과 비용 압박의 이중고가 자영업자를 짓누르고 있다"며 "자영업자 대출이 아직 연체율도 낮고 건전한 상황이라고는 하나, 점차 리스크가 확대되는 경향을 띠고 있다"고 분석했다. △2016년 이후 상호금융 등 비은행권 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고금리 가계대출을 함께 보유한 자영업자 대출이 확대돼 부채구조 측면에서 취약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소득 대비 부채규모(LTI),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규모(DSR) 등이 2013년 이후 계속해서 상승 추세라는 점이 그 이유다.

2019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문제는 예산을 다루는 기재위는 물론 환경노동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각종 상임위 국감에서 격렬하게 논의됐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유예를 주거나 인상폭을 줄이는 최저임금 차등화에 대해 야당은 최저임금의 지역별,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집권 여당은 통계추산 등 행정의 어려움 등을 들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가계부채의 경우 지난 10여 년간 정부가 금융 대책에 초점을 맞춰 대책을 마련해왔지만, 자영업자 부채 문제는 금융대책 외에 사회안전망 확충이 절실하다"며 자영업자의 비용부담 완화 및 소득증대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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