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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5·18 진상조사위' 두 달째 표류…규명 의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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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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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남은 건 누가 이런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끝까지 밝혀내는 일입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앞서 전해드린 대로 가해자들의 소속 부대까지 그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때문에 앞으로는 수사권이 있는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움직여야 하는데 문제는 이 위원회가 아직 두 달째 간판도 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이한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5·18 유족단체는 오늘(31일)도 국회를 찾아 진상조사위의 조속한 출범을 촉구했습니다.

[안성례 여사/오월의 어머니회 : 국민과 역사가 납득 할만한 인사를 조속히 추천하여 하루속히 본격 가동되어야 한다.]

여야가 합의 대로라면 5·18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달 조사위는 출범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48일째 구성이 끝나지 않아 표류 중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아직 조사위원을 추천하지 않아서입니다.

정치권은 고의 지연 아니냐,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극우 인사를 내세우려는 거냐며 한국당을 일제히 압박했습니다.

[주승용/바른미래당 의원 : 지만원 씨를 조사위원으로 추천한다면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보다도 더 큰 책임을 자유한국당에 물으실 겁니다.]

한국당은 지 씨 추천설은 사실이 아니라며 정치적 부담 때문에 고사하는 후보가 많아서라고 해명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상식적인 위원 선발이 우리당 사정으로 볼 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이 지목한 성폭행 가담 계엄군 부대는 3곳, 하지만 가해자 신상정보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방부는 진상조사위가 꾸려지면 조사에 협조하겠다며 자체 조사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결국 수사권을 가진 조사위원회 말고는 진상규명의 방법이 없는 상황.

게다가 조사위 활동이 2년으로 제한된 만큼 한국당 추천을 기다릴 게 아니라 조사위부터 우선 가동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설치환,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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