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영업 대출 600조 육박 ◆

자영업자(개인사업자) 대출이 올해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부채가 1500조원에 육박한 상황에서 급증하는 자영업자 대출이 한국 경제의 또 다른 뇌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리 인상에 따른 부실 차주를 줄이기 위해 금융당국도 신용평가제 도입과 업종별 대출 비중 관리 등을 통한 고삐 죄기에 나섰다.

5일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이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실에 제출한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 자영업자 대출은 590조70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말 549조2000억원을 기록했던 자영업자 대출이 올 상반기에만 41조5000억원(7.5%)이나 증가한 것이다. 이런 추세라면 연내 600조원 돌파는 확정적이라는 게 업계 관측이다.

문제는 대출 증가 속도 못지않게 부실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생계형 가구가 많은 음식점업과 소매업의 연체율이 상승 추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 DB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의 업종별 연체율을 분석한 결과, 올 2분기 음식점업 연체율은 0.47%로 전년 동기 대비 0.02%포인트 상승했다. 소매업 또한 0.42%로 0.06%포인트 급등했다. 대출잔액이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경우 연체율은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를 뚫고 올라설 만큼 영세업종의 부실이 심각하다는 분석이다.

자영업자 가운데 '고위험대출' 보유자도 크게 늘었다. 고위험대출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 가운데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의 신용대출·카드론을 2건 이상 보유했거나, 5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다중 채무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한국은행이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고위험대출' 보유자는 올 3월 기준으로 14만8000명에 달한다. 2014년 말 9만8000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년여 만에 5만명(약 50%)이 급증한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인건비와 금리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며 "자금을 조달했던 주택가격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져 이들 대출의 부실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분석했다.

상대적으로 우량 차주가 많은 1금융권의 자영업 대출에서도 이상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은행을 이용할 수준의 우량 자영업자가 부실로 전락할 정도면 전반적인 업황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라고 염려했다.

금융당국도 발 빠르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업종별 여신 비중을 관리하기로 했다.

[이승윤 기자 /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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