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태현 기자] [편의점 가맹점 단체 "착취 수익 구조 고쳐라"…편의점 본사 "정당한 가맹 계약 상의 결과"]

6일 서울시 송파구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앞에서 진행된 편의점 본사 규탄 기자간담회.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CU가맹점주협의회·GS25가맹점주모임·한국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 등이 참석했다 /사진=김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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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본사에 상생을 요구하는 가맹점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폐점 위약금을 철폐하고, 지원금을 빌미로 심야영업 강제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편의점 본사는 난감한 입장이다. 그동안 수 차례 가맹점주 단체에 해명했지만 매번 같은 내용의 상생 요구가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CU가맹점주협의회·GS25가맹점주모임·한국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 등 편의점 가맹점주 단체들은 6일 서울시 송파구 한국편의점산업협회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사가 점주를 착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최저임금 인상이 확정된 후 벌써 5번째 규탄 대회다. 이들 단체는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본사와 점주가 불공정한 수익 구조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본사에 수익 구조 개선과 상생안을 요구했다.

허석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본사와 점주의 수익이 엇갈리는 기형적 수익 구조로 편의점 본사만 배를 불리고 있다"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까지 더해지면 점주들의 부담은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폐점위약금 철폐 및 한시적 '희망폐업' 시행 △실질적인 최저수익 보장으로 무분별한 출점 중단 △24시간 영업강제 중단을 요구했다. 특히 폐점 위약금 철폐를 강력히 주장했다. 본사의 무분별한 출점으로 편의점 간 경쟁이 치열해졌고 수익이 줄어든 만큼 퇴로를 마련해 달라는 것.

편의점 본사는 폐점 위약금과 관련해 점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 편의점 관계자는 "폐업 위약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범거래기준(2~6개월분 로열티)을 준수하고 있으나, 영업 저조로 폐점하는 경우 거의 부과하지 않는다"며 "시설 인테리어 잔존가도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위약금 완전폐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편의점 신규 출점 시 본사가 수천만원의 투자를 집행하는데 점주의 일방적인 중도 계약 해지로 발생하는 비용을 본사가 고스란히 부담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지원금을 빌미로 심야영업을 강제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억울하다고 반박했다. 한 편의점 본사 관계자는 "모든 편의점이 최초 가맹 계약 시 심야영업 여부를 점주가 선택하도록 한다"며 "심야영업을 강요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심야영업 지원금 역시 가맹점주 단체의 주장과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심야영업 지원금은 말 그대로 심야 영업 시 추가로 발생하는 운영비 등을 고려해 지급되는 인센티브 개념이고, 24시간 미영업 점포에 대한 패널티가 아니라는 것.

무분별한 출점과 관련해서는 가맹점 개점 시 출점 기준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5대 편의점의 올해 상반기 순증 점포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출점은 24% 줄어든 반면 폐점은 50% 증가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폐점 위약금과 심야영업 지원금과 관련해 본사와 점주 간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며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할 정부가 뒷짐만 지고 있어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현 기자 thkim1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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