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있는 노년을 위해] <3>노인과 공존을 선택한 나라 : 일본

고령사회 철저히 준비한 일본, 요양시설 인력난은 예상 못해
배변 치우는 로봇 등 도입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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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팀] 일본에 비상이 걸렸다. 일본은 이미 1990년대 고령사회에 접어들며 각종 정책과 시설을 정비해 고령화 문제에 대비해 왔다. 하지만 철저한 준비에도 놓친 게 있다. 바로 인력난이다. 2025년쯤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한국이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일본 총무성이 '경로의 날'을 맞아 지난 9월 발표한 인구 추계에 따르면 일본의 70세 이상 인구는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어섰다. 70세 이상이 20%를 넘어선 것은 베이비붐 때 태어난 단카이(團塊) 세대가 지난해부터 70세를 맞기 시작한 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가 더 큰 문제다. 2025년이면 일본 노인 인구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단카이 세대 대부분이 후기 고령자(75세 이상)에 진입한다. 요양시설에 도움을 받아야 하는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다는 뜻이다. 이미 곳곳의 요양시설에선 인력난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크다.

사회복지법인 청양회가 지난해 요양시설 개설 당시 시설에 입주하겠다는 노인과 가족들의 문의가 빗발쳤지만 오히려 3개층 중 한 층은 운영을 포기했다. 수차례 채용공고를 냈지만 지원자가 없어 운영 인력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은 도쿄뿐 아니라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의 임금이 낮은 것도 아니다. 도쿄를 기준으로 복지 관련 자격증이 있는 직원의 시급은 2100~2300엔이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한다면 월급은 최소 35만엔(한화 약 347만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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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인력난은 저출산으로 인한 청년 세대 감소 여파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1인당 일자리 수는 1.59개까지 늘어났다. 일자리가 넘치다 보니 세대를 막론하고 업무 강도가 높은 요양시설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필요한 복지 인력은 208만명이었지만 실제 업무에 투입된 직원 수는 195만명에 그쳤다. 2025년에는 복지 인력이 253만명이 필요하지만 실제 인력은 30만명 가까이 부족한 215만명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은 2016년 '요양인 비자(care worker visa)'를 도입해 필리핀, 베트남 등지의 근로자로 하여금 노인들을 돌볼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언어 장벽, 외국인을 배척하는 문화 등을 극복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하야시 레이코 일본 국가인구사회안보연구소 부장은 "복지시설 업무가 강도에 비해 수입이 적다고 생각하니 로봇을 통해 업무 강도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가령 로봇이 자동으로 배변을 치우는 등의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요양사들의 수입을 체감적으로 늘리기 위해 월세를 낼 필요 없도록 기숙사를 제공한다든지, 요양사 승진 시스템을 도입해 추가 보상을 지급하는 등 다각도로 복지 인력난 해소를 위한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특별취재팀 도쿄(일본)=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이 취재는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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