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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軍인권센터 “계엄령 문건 물타기, 자유한국당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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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국군기무사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공문이 작성됐다는 군·검 합동수사단 발표가 나온 가운데, 군인권센터는 7일 “범죄자를 동원해 계엄령 문건을 물타기한 자유한국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지난달 22일 국정감사에서 불러다 참고인 진술까지 시킨 전직 기무사 간부들이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재판에 회부됐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은 이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국정감사에 출석한 전직 기무사 간부 등 3명을 허위공문서작성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고자 위장TF를 만들어 허위 연구계획서를 작성하고, 계엄령 문건을 키리졸브 훈련 문서로 꾸미기 위해 허위로 ‘훈련 비밀 등재 공문’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핌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무사 개혁방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18.08.03 deepblu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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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자유한국당이 군사기밀유출을 운운하며 국방부 관계자들에게 흔들었던 문서는 허위 공문서였다”며 “범죄자들까지 국정감사장에 불러내 참고인이랍시고 본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건 작성 주범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촛불정국 당시 여의도와 국회를 방문해 식사 등을 한 횟수는 10회에 이른다”며 “당시 같이 밥을 먹은 국회의원은 누구인지, 사건을 물타기 하려 한 목적은 무엇인지 내부 단속부터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감사에서 범죄자의 입을 빌려 전 국민을 기만한 충격적 행태에 대해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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