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 지도자들의 발언은 타당하지도 않고, 현명하지도 못하다는 이낙연 총리의 어제 (7일) 발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한일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어 당시 협정은 사법부를 포함해 당사국 전체를 구속하는 것으로, 한국 대법원의 판결 확정 시점부터 한국은 국제법을 위반한 상태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에 대해 국제법 위반 상태 해소를 포함해 즉각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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