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근혜도 불러내야”

한국 ‘대국민 사기극’ 규정

증인 다툼에 순항 미지수

탄력근로제 확대 연내 처리

여야가 8일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진상조사를 위한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군·검 합동수사단의 기무사 문건 수사가 일단락됨에 따라 지난 7월 문건 공개 당시 ‘쿠데타 모의’라는 여당과 ‘정상적 비상사태 대비’라는 자유한국당 사이에 벌어졌던 진실 공방전이 국회로 다시 옮겨붙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무사 계엄 문건과 관련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에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여야가) 완전히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앞서 3당 원내대표는 지난 7월 계엄령 문건이 논란이 되자 국방부 특별수사단과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이후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전날 군·검 합동수사단은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미국 도피로 문건 작성 실행계획 여부 등을 밝히지 못하고 수사를 잠정 중단했다. 합수단 차원의 수사 진척이 어려워진 만큼 여야는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진위를 따져본다는 계획이다.

3당 원내대표가 쉽게 합의에 이른 것은 ‘기무사 문건’을 둘러싼 각 당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당인 민주당에선 ‘파헤쳐 보자’는 기류가 감지된다. 이 기회에 ‘참고인 중지’ 상태인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까지 직접 국회에 출석시켜 따져본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한국당은 이 사건을 ‘태산명동 서일필’ ‘대국민 사기극’으로 규정하며 청와대 등 여권 인사들을 청문회 증언대에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군인권센터·민주당·청와대의 3각 커넥션이 만들어낸 허위 내란음모 논란이야말로 심각한 국기문란”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청문회가 순항할지는 미지수다. 당장 청문회 증인·참고인을 놓고 ‘한판’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이와 함께 3당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지난 5일 국정상설협의체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관련해 이 같은 방침을 정한 데 따른 것이다. 3당 원내대표는 일단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맡겨 오는 20일까지 노사 간의 합의를 도출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이 시한을 넘길 경우 국회로 공이 넘어오게 된다. 현행 3개월 이내인 탄력근로 산정 기간은 국회 논의에 따라 6개월~1년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또 국정상설협의체 합의 사안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각 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간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환보·김한솔 기자 botox@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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