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탄력근로제' 확대를 추진하자 노동계가 강하게 성토하며 투쟁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탄력근로제란 일감이 많을 때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대신 일감이 적을 때 근로시간을 줄여 단위 기간(현재 최장 3개월) 내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與野) 5당 원내대표들은 단위 기간을 6개월~1년 정도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국노총은 주말인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3만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한 가운데 '2018 전국노동자 대회'를 열고 정부의 탄력근로제 확대 추진에 강력히 반발했다. 김주영 한노총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와 국회의 거꾸로 가는 노동정책을 보고 노동자들의 분노를 보여주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최저임금제도 개악과 탄력근로제 확대를 폐기하지 않으면 총력투쟁 국면으로 즉각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노총의 모습은 1년 전 노동자대회 때와는 사뭇 달랐다. 1년 전 집회에는 참석 인원이 1만여명에 그쳤고, 조합원 가족들도 참석해 인디밴드 공연을 즐기기도 했다. 그러나 17일 집회에서는 붉은 띠를 두른 조합원이 대부분이었고, '투쟁'이라는 단어가 집회를 지배했다.

민노총도 같은 날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500여명이 참석해 '2018 총파업 투쟁 승리 전국 단위 사업장 대표자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21일로 예정한 총파업에서 조합원들의 힘을 결집하고, 정부의 '반(反)노동' 정책을 저지하겠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오는 21일로 예정된 민노총 총파업을 기점으로 정부와 노동계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현 정부 초기엔 노동계와 정부 사이 훈풍이 불었다. 노동계는 정부로부터 최저임금 인상 등을 얻어내고, 정부의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가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노동계가 내부 반발 등을 이유로 더 이상 정부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기 어려울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것이다.

최영기 한림대 경영학부 객원교수는 "노동계가 양보할 가능성은 없고, 정부도 경제 여건을 고려하면 더는 노동계의 요구를 들어주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결국 노동계와 정부 관계는 과거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곽창렬 기자(lions363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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