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등의 구호를 내걸고 오는 21일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총파업을 계기로 문재인정부와 진보진영 간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 정권 출범의 공신 역할을 한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진보진영이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집권 중반기 문재인정부와의 결별 수순에 들어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총파업 다음 날인 오는 22일 청와대에서 민주노총 없이 열리는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출범 행사에 참석한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9일 밝혔다. 김 대변인은 "사회적 대화 복원 및 기구 개편, 합의사항 도출 등 그간의 성과를 격려하고 새로운 사회적 대화 출발의 의미를 강조하는 뜻에서 청와대 초청 출범행사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불참해도 회의는 열릴 것이라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가) 노동계와 대화하는 가장 큰 틀이 경사노위"라며 "노동계와 우리사회 문제 전반에 대해 대화하는 시작점으로 이 위원회의 출범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달 17일 경사노위 참여를 결정하기 위해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었지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이를 의결하지 못했다.

그는 노동계가 반대하고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탄력근로제 문제는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대화를 하고 국회에서 후속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처음 열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 후 발표한 합의문을 통해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입법 조치를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지난 8일에는 ‘오는 20일까지 경사노위 논의 경과를 지켜보고,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관련법을 연내 처리하자’고 합의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입장은 최근 여권 고위층에서 나오는 대(對) 노동계 강성 발언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광주형 일자리’ 도입에 반대하는 노동계를 향해 "형편이 더 어려운 노동자들을 고려해서 현대자동차 근로자들께서 대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고,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민주노총의 최근 행보에 대해 "많은 고민과 우려를 갖고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 여당의 입장은 노동계는 물론 진보진영 전반을 자극해 대정부 강경 목소리가 더 강화되는 모양새다. 진보진영은 탄력근로제 확대 외에도 지난해부터 전교조 합법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광주형 일자리 도입 등의 현안 등에서 문재인정부와 갈등해왔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청년유니온,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은 19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는 사용자의 비용만 줄일 뿐, 연장근로를 포함하면 주 64시간까지 초장시간 노동이 가능하게 되고 임금 손실을 발생시키는 등 노동조건을 후퇴시킨다"며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의 개정 취지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일"이라고도 우려했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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