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확대를 두고 정부와 노동·시민단체 간에 충돌이 본격화되고 있다.

청와대는 19일 민주노총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오는 22일 노·사·정(勞使政)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관련 단체들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출범 행사를 연다"며 "민노총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행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이 21일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를 위한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청와대가 민노총 없이 경사노위를 '개문발차(開門發車)'키로 한 것이다. 한국노총은 이미 경사노위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런 가운데 민노총뿐만 아니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탄력근로제 확대 중단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동 조건을 후퇴시킨다. 개악(改惡)의 결과는 '노동 억압 사회'"라고 주장했다. 민노총·범민련 등 50여개 노동·좌파 단체들로 구성된 '민중공동행동'은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민노총 총파업 지지 선언을 했다. '촛불 시위'를 주도했던 단체 대부분이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총공세에 나선 것이다.

고용노동부 안경덕 노동정책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현 시점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적정 수준으로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달 초 여야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현행 최장 3개월)을 6개월~1년으로 확대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연내(年內) 끝내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촛불 단체'들이 총집결해 반대하고, 정부는 '경사노위 대화 후(後) 법 개정'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연내 탄력근로제 확대가 불투명해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우리에겐 (노무현 정부 때) 노동계 등 핵심 지지층 이반(離反)으로 국정 운영 동력을 잃은 경험이 있다"며 "민노총 등을 설득할 방안을 계속 찾을 것"이라고 했다.

[이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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