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악 멈추라”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지도부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21일부터 시작되는 총파업 핵심 의제로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를 내세웠다. 앞서 정부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상태로 탄력근로제를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 간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민주노총은 20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정대로 21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당초 총파업 요구사항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통한 노조할 권리 보장,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이었으나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노동법 개악 중단’이 추가됐다.

이날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와 같은 노동조건 후퇴와 노동법 개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탄력근로제 및 노동관계법에 대한 개악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가 멈춰서 (노동법 개악을) 멈추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총파업에는 민주노총 산하의 주요 산별노조인 금속노조, 건설산업연맹,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등에 속한 조합원 약 20만명이 참여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21일 오후 국회 앞을 비롯해 시·도 본부별로 총파업 대회를, 12월1일 오후 3시에는 전국민중대회를 열 계획이다.

민주노총뿐 아니라 한국노총도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 17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밀어붙일 경우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탄력근로제를 둘러싼 정부·국회와 노동계의 갈등은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여야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 혹은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일부 업종에 대해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2일 공식 출범과 함께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이나 민주노총이 아직 이 대화기구에 합류하지 않은 상태여서 연내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 [인기 무료만화 보기]
▶ [카카오 친구맺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