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야당 "연내 처리" 고수.. 노동정책 갈짓자 행보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를 사회적 합의기구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미뤄달라'는 발언을 하자, 하루만에 본격적인 법안 처리 속도조절에 들어갔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논의하겠다고 하면 국회에서 기다렸다 그 결과를 입법하는 게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 처리 시점 조절을 위해)야당에게도 설명드리고 동의를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탄력근로제 확대를 담은 법안 처리를 위해 경사노위 및 노동계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해온 민주당이 이처럼 연내 처리 방침을 철회함에 따라 국회 논의는 사실상 해를 넘기게 됐다.
다만 보수 야당에선 여권의 탄력근로제 확대법안 연내 처리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진통도 예상된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도대체 대통령은 민주노총에 어떤 빚을 졌기에 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업의 고충을 멀리하느냐"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안이한 판단으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적용은 여야정 협의체의 합의사항"이라며 "또다시 협치를 무너뜨릴 생각이냐"고 비판했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나온 핵심 의제였다는 점에서 향후 일부 야당이 법안 처리 지연에 따른 혼선 등 책임론을 제기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사정이 이처럼 되면서 집권 여당의 고민도 깊어지게 됐다.
특히 현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주52시간 근로제 적용 등에 따른 부작용 해소 차원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방침을 정하고 이번에 다시 입법 시점을 미루게 됐다는 점에서 비판도 면키 어려워 보인다. 노동정책 전반이 연일 갈짓자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 여권은 22일 출범한 경사노위에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 결론 도출을 위한 시간 입박 보다는 일단 논의 성과를 요구하는 식으로 한발 물러섰지만 여전히 민주노총 설득의 문제로 고민이 깊어 보인다.
노동계 핵심 인사는 "민노총이 경사노위 회의에 참여한다고 해도 이견을 좁히기 쉽지 않아 논의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다.
민주당도 기업 등의 반발을 감안하면 마냥 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에 따르면 대략 마지노선은 내년 2월 임시국회 전후가 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이때도 노동계가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 현재의 갈등이 다시 재연되고 법안 처리 문제가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사노위 논의를 마냥 기다리를 수는 없고 성과가 없다면 어느 시점에는 국회가 처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논의하겠다고 하면 국회에서 기다렸다 그 결과를 입법하는 게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 처리 시점 조절을 위해)야당에게도 설명드리고 동의를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탄력근로제 확대를 담은 법안 처리를 위해 경사노위 및 노동계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해온 민주당이 이처럼 연내 처리 방침을 철회함에 따라 국회 논의는 사실상 해를 넘기게 됐다.
다만 보수 야당에선 여권의 탄력근로제 확대법안 연내 처리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진통도 예상된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도대체 대통령은 민주노총에 어떤 빚을 졌기에 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업의 고충을 멀리하느냐"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안이한 판단으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적용은 여야정 협의체의 합의사항"이라며 "또다시 협치를 무너뜨릴 생각이냐"고 비판했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나온 핵심 의제였다는 점에서 향후 일부 야당이 법안 처리 지연에 따른 혼선 등 책임론을 제기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사정이 이처럼 되면서 집권 여당의 고민도 깊어지게 됐다.
특히 현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주52시간 근로제 적용 등에 따른 부작용 해소 차원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방침을 정하고 이번에 다시 입법 시점을 미루게 됐다는 점에서 비판도 면키 어려워 보인다. 노동정책 전반이 연일 갈짓자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 여권은 22일 출범한 경사노위에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 결론 도출을 위한 시간 입박 보다는 일단 논의 성과를 요구하는 식으로 한발 물러섰지만 여전히 민주노총 설득의 문제로 고민이 깊어 보인다.
노동계 핵심 인사는 "민노총이 경사노위 회의에 참여한다고 해도 이견을 좁히기 쉽지 않아 논의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다.
민주당도 기업 등의 반발을 감안하면 마냥 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에 따르면 대략 마지노선은 내년 2월 임시국회 전후가 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이때도 노동계가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 현재의 갈등이 다시 재연되고 법안 처리 문제가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사노위 논의를 마냥 기다리를 수는 없고 성과가 없다면 어느 시점에는 국회가 처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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