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시 100일, 가입률 20%대

국회서도 예산지원 ‘제동’

‘장병내일준비적금’이 출시 100일만에 존폐의 기로에 섰다. 가입도 저조한데 정치권에서는 재정으로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데 따른 논란이 뜨겁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지난 8월 29일 출시돼 6일 만 100일을 맞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계좌 수가 출시 2개월이 지난 후 약 5만 개 정도로 파악했다”며 “(100일 지나면)10만 명 가까이 됐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장병 수가 약 45만 명임을 감안하면 2개월째 가입률은 10%대, 현재로서는 20%대 정도에 그친다.

가입 유인요소가 약하다는 지적이 많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훈련병들은 입대시 한꺼번에 가입하는데 이미 자대배치를 받은 병사의 가입을 위해선 특정 은행이 부대를 일일이 찾아가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훈련소 훈련병들은 가입률이 높지만, 이미 자대배치를 받고 생활 중인 장병들에겐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매력이 그리 높지 않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이 비과세에 5%대 금리를 제공한다고 하지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면 금리가 3.5~4.5%에 그친다. 이전까지 판매하던 장병 지원 적금상품 금리가 연 5.3~5.5%임을 감안하면 복무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병장, 상병급 장병들이 적금상품을 갈아탈 이유가 별로 없다.

홍보 문제가 제기되지만 14개 은행이 모두 각 부대를 방문할만한 여건이 되지 않는다. 장병들이 원하는 은행이 방문하지 않을 수도 있다. 외출, 외박, 휴가시에도 가입이 가능하나 군부대 근처 은행이 많지 않고 접근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부모가 대신 계좌에 가입할 경우 위임장 등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

금융당국은 정부 재정으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이를 만회할 수 있는 1%포인트의 금리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이마저도 무산될 판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1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 예산이 편성됐으나 이 근거가 되는 병역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2소위로 회부됐다.

문영규 기자/yg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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