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김태현 기자] [가맹점주들 일방 주장에만 귀기울이고 사적계약에 까지 개입한다 비판 목소리 커져]

우원식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 두번째)이 6일 서울 강남구 BGF리테일 본사 앞에서 농성중인 CU편의점 점주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1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선릉역 인근 BGF리테일 본사앞에 김상조 공정위원장과 함께 우원식·제윤경·이학영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소속 여당의원들이 나타났다.

이들이 찾은 것은 CU가맹점주 협의회의 농성장. 일부 CU가맹점주들은 CU본사인 BGF리테일에 내년 최저임금 인상분 50%를 가맹본부가 부담하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않자 며칠 전부터 농성에 들어갔다.

김 위원장과 여당의원들은 이날 편의점주들을 면담하고 본사쪽에 이들의 목소리를 전달해 상생협약 체결을 유도하고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우원식 의원 등은 면담 뒤 BGF리테일 박재구 대표를 찾아 "회사 측이 상생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고 따져 묻기도 했다. 박 대표는 "협의 자리를 박차고 쟁의를 벌인 것은 가맹점주협의회"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내내 분위기가 냉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편의점 업계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가맹점주들의 일방적 주장에만 귀를 기울인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이날 농성장 방문 역시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많다. 불과 며칠 전 정부 요구에 따라 편의점 업계가 근접출점 자제와 폐점위약금 축소를 골자로 한 '자율규약'을 체결했는데 또다시 정부여당이 편의점 본사를 향해 상생협약을 압박하는 상황이 연출됐기 때문이다.

공정위원장과 여당 의원이 농성장을 찾는 것만으로도 편의점 본사는 압박감을 느낄 수 밖 에 없다. 이는 가맹점주와 본사간 사적계약에 정부 여당이 개입하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수립하는 심판역할을 해야 할 공정위원장이 계약위반이나 불공정 거래와는 무관한 상생지원책까지 압박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도 있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농성하는 편의점주들은 내년 최저임금 상승분의 50%를 지원해달라고 요구하는데 이는 1000억원이 넘는 액수"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와 세액공제로 편의점 최저임금 상승분이 70%가량 상쇄되고 본사도 지난해부터 6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책을 내놓은 상황인데 또다시 무리한 요구를 펴고 정부여당까지 이를 두둔하고 나서니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일부 CU편의점 점주 사이에서도 협의회 소속 일부 강경 점주들이 지나치게 무리한 요구로 회사를 궁지에 몰고 있다는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CU가맹점은 1만 3000여개인데 가맹점주협의회에는 2000여곳만 가입한 상태다.

BGF리테일은 "상장사인 만큼 연내 지출계획을 수립한 뒤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점주 단체가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니 난감하다"면서 "나머지 90% 가맹점과는 상생지원책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편의점 업계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정부여당의 압박이 CU는 물론 GS25와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다른 편의점으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커서다. 장관과 의원들이 수시로 갈등을 빚는 가맹점주단체의 농성장을 찾게 되면 상생협의만 더욱 꼬일 것이라는 우려다.

편의점 업계는 나아가 일부 가맹점주단체가 요구하는 최저수익보장제 확대나 폐점위약금 폐지, 야간영업 자율화 등을 정부여당이 두둔하는데 이는 편의점 사업모델 근간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한국은 편의점 개설 초기 영업 지원금을 1~2년간 지원하고 본사가 이를 회수하지도 않아 정치권이 벤치마킹하는 일본보다 오히려 여건이 좋다"면서 "만에 하나 최저수익보장제와 위약금 폐지가 이뤄지면 편의점 사업과 관련 모든 리스크가 없어지는데 그러면 전 국민이 편의점사업에 뛰어들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성훈 기자 search@, 김태현 기자 thkim124@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