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카드산업 건전화·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가 6일 출범했다.

금융당국과 신용카드업계에 따르면 TF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수수료 인하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카드 탑재형 부가서비스 체계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다만 TF는 마케팅 비용 구조에 대한 논의뿐 아니라 카드사들의 부수 사업 확장 등 업계의 건의사항도 협의 테이블에 올려놓는다. 수수료 수익 악화로 피해를 보는 카드사들에 줄 '당근'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TF 명칭 그대로 카드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안건을 다룰 계획"이라며 "카드업계에 건의사항을 제출하라고 일찌감치 전달해놓았다"고 설명했다. TF는 내년 1월까지 가동된다.

카드업계는 크게 부가서비스 축소를 가능하게 해달라는 요구와 함께 부수 업무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건의할 계획이다. 그동안은 카드사 본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영역이어야만 가능하다는 해석 때문에 부수 사업을 하기 어려웠다는 것이 업계 주장이다.

특히 생활용 내구재 렌탈 사업이 주요 논의 대상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안마의자·정수기 같은 상품의 장기 렌탈 사업을 키우고 싶어하는 카드사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측은 "본업과 관련성 규정은 법 개정이 필요한 문제지만 일단은 TF에서 업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또 카드업계는 수수료 인하에 따른 비용 절감 차원에서 종이전표 발급 의무도 완화해 달라고 건의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 시 발급되는 영수증을 선택적으로 인쇄할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가 지난 10월 금융위에 전달한 자료에 따르면 종이전표 20% 절감 시 매년 286억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아울러 업계는 신용카드 발급 시 회원 약관을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는 의무 규정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비용 절감을 위한 '페이퍼리스(paperless)' 발급 절차를 허용해 달라는 뜻이다.

카드업계는 향후 출시할 카드 상품뿐 아니라 기존 상품의 부가서비스도 수익 악화 시 조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안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카드사 노동조합의 제안을 수용하고 노조가 추천한 인사를 TF 위원에 합류시켰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가 노조 추천 인사로 TF에 참여한다.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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