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의 모빌리티 서비스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가 6일 전격적으로 승차 공유(카풀) 서비스를 출시하려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혀 서비스 개시를 보류했다. 승차 공유 서비스는 카카오를 비롯한 국내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연거푸 내놓거나 출시를 준비하고 있지만, 현행 법과 택시 업계 보호 등을 이유로 서비스에 반대하는 국회·정부·택시 단체들 때문에 사실상 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날 출시하려던 '카카오 T 카풀'은 출퇴근 목적지가 비슷한 이용자들이 함께 이동할 수 있게 운전자와 탑승자를 연결해주는 승차 공유 서비스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이용 횟수와 이용 가능 시간 등의 이유로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문제 삼고 있다. 지난달 꾸려진 민주당 정책위원회 산하 택시·카풀 TF는 전현희 위원장, 윤후덕·김병관·맹성규 의원 등이 참여한다. 그러나 "택시 업계와 카풀 업계의 상생 모델을 찾겠다"는 당초 TF 취지와는 다르게 카풀 등 모빌리티 서비스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의원들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카풀 TF는 6일 오전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등과 만난 자리에서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제동을 걸었다. TF에 속한 국회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서비스 이용 시간을 제한해야 한다", "더 논의를 거쳐 내년에 출시해야 한다"는 등을 의견을 내놓으며 카카오모빌리티를 압박했다. 결국 이날 오후 서비스를 출시하려던 카카오모빌리티는 서비스를 전격 보류해야만 했다.

민주당 카풀 TF는 7일 오전 회의를 다시 개최하고 카카오 카풀 서비스 등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정주환 대표를 비롯한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등도 이 자리에 참석할 계획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TF 안에서도 카풀 서비스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이 다양한 만큼 회의 결과를 지켜본 뒤 서비스 출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15년 택시와 이용자를 연결해주는 카카오택시를 출시하면서 국내 택시 시장을 선점했다. 그러나 출·퇴근 시간에 이용자들의 폭발적인 이동 수요가 택시로도 해결이 안 되자 카카오모빌리티는 우버(미국), 디디추싱(중국), 그랩(동남아)과 같은 승차 공유(카풀) 서비스를 준비해왔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는 카카오택시·대리 등 서비스를 이용할 때 쓰는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이용할 수 있다. 세번째 '카풀' 탭을 누르고 목적지를 입력하면 카풀 크루(운전자)에게 정보가 전달되고, 운전자가 이를 수락하면 이용 요금이 선결제 된다. 카풀 기본료는 2㎞당 3000원이다. 요금 수준은 기존 택시를 이용할 때보다 70~80% 선이라는 게 카카오모빌리티의 설명이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자가용을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예외조항으로 출·퇴근 시간만큼은 자가용 자동차도 유상으로 활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카카오 카풀이 운전자와 이용자를 중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은 출·퇴근 시간에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번에 내놓을 카카오 카풀은 이용 시간에 제한이 없는 대신 하루 2회로 카풀 이용·운행 횟수를 제한하고 있다. 운수법에서 말하는 '출퇴근 시간'이 구체적인 시간대를 정한 것이 아닌 만큼 하루에 출근과 퇴근 2번으로 운행 횟수를 지키면 현행 운수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 카카오모빌리티의 입장이다. 하선영 기자 dynami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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