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르헨티나에서 정상회담을 겸한 만찬을 한 지난 1일 미국은 캐나다 협조를 받아 멍완저우(46)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 겸 이사회 부의장을 체포했다.

같은 날 미주 대륙 남쪽에서는 미ㆍ중 무역전쟁 해소를 위한 대화가 오갈 때 대륙 북쪽에서는 중국 대표 기업의 고위 임원이자 창업자의 딸이 범죄 혐의로 붙잡힌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의도한 것일까.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속은 것일까. 90일간의 휴전 약속은 깨질까. 앞으로 미ㆍ중 관계는 더욱 악화할까. 궁금한 점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1일 정상회담 만찬에서 90일간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했다. 미ㆍ중 간 긴장이 완화한 것으로 받아들인 세계 금융시장은 환호했다. 주요국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다.

하지만 정상회담 합의 이후 닷새 만에 멍 CFO 체포 소식이 알려지자 휴전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됐다. 6일 주요국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다.

미 사법당국의 체포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준비할 때부터 진행 중이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7일 보도했다. 양국 간 신뢰가 깨져 '휴전'이 '확전'으로 바뀔 경우 세계 금융시장은 다시 한번 요동칠 수 있기 때문에 진행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멍 CFO는 1일 캐나다 밴쿠버 공항에서 환승할 때 캐나다 사법당국에 체포됐다. 정확한 체포 시간은 알려지지 않았다.

블룸버그통신은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정상회담 날 멍 CFO를 체포한 것은 ‘우연’이었다고 전했다. 그가 여행 일정에 따라 캐나다 땅에 발을 딛게 된 시점이 공교롭게 정상회담 날이었다는 것이다.

일정이 겹쳤지만, 백악관은 정상회담을 이유로 체포를 지연시키거나 막지는 않았다. 미 사법당국이 상당 기간 멍 CFO 체포 작전을 준비했고, 이날이 기회라고 생각해 체포했다는 블룸버그 보도가 나왔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만찬에 배석했다. 그는 공영 라디오 NPR에 출연해 “미 사법당국이 캐나다 당국에 멍 CFO의 체포를 요구한 사실을 법무부로부터 들어서 미리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볼턴 보좌관은 "모든 일을 대통령에게 일일이 보고하지 않는다"고 말해 트럼프 대통령은 멍완저우 체포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볼턴 인터뷰가 나간 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전에 알았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중요 인물이 체포되면 백악관에 보고하는 게 관례"라고 전했다.

FT는 "중국 정부는 만찬 시작 직전 멍완저우 체포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다만 시 주석이 무역 갈등 해소에 집중하기 위해 만찬 때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멍 CFO 체포 및 구금에 대한 중국 정부 입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FT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멍 CFO가 체포된 당일 이 사실을 알았다. 하지만 닷새 넘게 함구했다. 그뿐만 아니라 정상회담 이후 "미국과의 무역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각오도 내놨다.

그러다가 6일 미국 언론이 멍 CFO 체포 사실을 보도하자 주중 캐나다대사관은 "엄중한 인권 침해" "단호한 반대와 강렬한 항의"를 표하며 "즉시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중국 정부는 절제된 입장으로 바뀌었다. 중국 외교부는 “자세한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고 톤을 낮췄다. 또 “미ㆍ중 무역 협상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침묵하다가 뒤늦게 격분한 이유, 다시 절제된 입장으로 바뀐 이유를 현재로써는 알 수 없다.



미국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화웨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수사 과정에서 화웨이가 HSBC은행을 통해 송금한 정황이 이 은행의 모니터링 과정에서 포착됐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화웨이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및 스마트폰 제조업체다. 시 주석이 추진하는 첨단 산업전략인 '중국제조 2025'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중국의 기술 이전 강제와 지식재산권 탈취 문제는 미·중 무역 협상의 중요한 의제다.

볼턴 보좌관도 NPR 인터뷰에서 “화웨이는 우리가 관심을 가진 기업 중 하나다. 이 문제는 앞으로 무역협상에서 중대한 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웨이 창업자 런정페이 회장의 딸인 멍완저우 CFO는 런 회장의 뒤를 잇기 위해 경영 수업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멍완저우를 '볼모'로 무역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서둘러 체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멍 CFO의 체포 소식으로 미·중간 합의가 헝클어질 위험이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망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체포 소식이 알려진 6일(현지시간) 밤에도 무역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정상회담 직후 중국이 발표한 “앞으로 90일 안에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확신한다”는 메시지를 언급하며 “동의한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미 사법당국은 캐나다에 ‘범죄인 인도’ 협조 요청을 해 멍 CFO의 신병을 확보했다. 하지만 반드시 신병을 넘겨받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멍 CFO는 7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보석 심리를 받는다. 보석이 허가되면 여권을 제출하고 풀려날 수 있다. 이후 범죄인 인도를 심리하는 재판이 열리게 된다.

이 심리를 통과해야 미국으로 넘겨진다. 이웃 국가인 미국과 캐나다는 범죄인 인도 협력이 잘 이뤄지고 있지만,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수개월 또는 수년이 걸릴 수 있고, 아예 인도가 불발될 수도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다른 나라에 대한 제재 위반을 이유로 제3국 국민을 체포하는 경우는 선례가 거의 없다고 입을 모은다. 뉴욕의 유명 로펌인 클리포드 챈스의 대니얼 실버 파트너는 “이런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ㆍ캐나다 간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르면 ‘제재 위반’은 범죄인 인도의 대상이 되는 범죄가 아니다. 다만, 기업 임원의 사기 또는 불법 행위로 인한 이익금 수령은 인도의 대상이 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 조항을 이용하면 멍 CFO의 미국 송환이 가능할 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미국은 멍 CFO에 대한 범죄 혐의를 입증하거나 혐의가 있다고 믿을만한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그렇다. 멍완저우 체포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차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 주석은 정상회담 만찬 당시 체포 소식을 알았는데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중국의 무역협상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아직은 무역 협상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다만, 서로의 아픈 곳을 강하게 때리고 있는 만큼 상황은 언제든지 급변할 수 있다.

박현영 기자 hypar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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