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7월 2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다음주에는 금융 당국이 발표하는 P2P(개인 간) 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금융권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최근 핀테크(금융과 IT의 결합) 서비스로 주목받던 P2P 업체의 사기·횡령 혐의가 대거 드러나면서 투자 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이어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1일 ‘P2P 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P2P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P2P 대출 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손보는 것이다.

P2P 금융은 현재 근거법이 없는 탓에 금융 당국도 투자자 정보 제공 및 투자금 별도 관리 의무, 영업 시 지켜야 할 사항, 투자 한도 등을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3~9월 국내 P2P 대출 업체 178개 회사를 검사한 결과 20개 사에서 사기·횡령 혐의를 확인해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지난달 19일 발표한 바 있다.

금융 당국이 가이드라인 개정에 나선 것은 P2P 금융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법률 제·개정이 늦어지고 있어서다. 현재 국회에는 김수민·민병두·박광온·박선숙·이진복 의원이 발의한 P2P 관련 법안 5개가 계류 중이다. 금융 당국은 지난해 2월부터 도입해 시행한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올해 2월 말 1년 더 연장 시행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가이드라인은 내년 2월 27일까지만 유효하다는 뜻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0일 경남 고성군 이케이중공업에서 부산·경남지역 조선업 현장 간담회를 갖고 조선업체를 위한 금융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간담회에는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사와 부산·경남 조선 기자재 업체 실무진, 은행연합회 전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이사, KDB산업은행 해양금융본부장, IBK기업은행 부행장, 조선기자재협동조합 등이 참석한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오는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기자단 간담회를 하기로 했다. 최근 내년도 금감원 예산 편성과 조직 슬림화(금감원 1~3급 직원 비중 감축) 문제를 두고 예산 심의·승인 권한을 가진 금융위와 금감원 간 갈등이 불거진 터라 금감원 수장인 윤 원장이 어떤 견해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최 위원장이 지난 6일 여의도 금감원 본원을 직접 찾아 윤 원장과 면담하면서 일단 갈등설은 수면 아래로 내려간 상황이다. 다만 금융 정책·감독 당국 간 관계 정립이 명확하지 않은 터라 다툼의 불씨가 여전하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다음은 이번주(12월 9~16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주요 행사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행사일정

△10일(월)

10:30 국군장병 위문방문(금융위원장, 김해 기동정찰 사령부)

14:30 부산·경남지역 조선업 현장간담회(금융위원장, 경남 고성)

△11일(화)

09:00 임원회의(금융감독원장, 금감원 여의도 본원)

10:00 국무회의(금융위원장)

△12일(수)

11:00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금감원·전북도청 업무협약 체결(금융감독원장, 전북도청)

13:30 증선위 정례회의(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

△13일(목)

10:00 2018년도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유공자 시상식(금융감독원장, 금감원 여의도 본원 9층 대회의실)

10:30 차관회의(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

12:00 출입기자단 간담회(금융감독원장, 여의도)

16:00 전직원 워크숍(금융위원장·부위원장, 아펠가모 광화문)

△14일(금)

10:00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금융위원장, 뱅커스클럽)

10:30 정책조정회의(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

16:30 주간업무회의(금융위원장·부위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

◇주간 보도계획

△9일(일)

12:00 금융감독원, 외부감사인 대상 ‘회계현안설명회’ 개최

12:00 금융꿀팁 200선 - 전화(TM)를 통한 보험상품 가입시 유의사항

△10일(월)

06:00 2018년 11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12:00 2019년 재무제표 중점점검분야 사전 예고

ㄴ백브리핑 10일(월) 오전 10시 금감원 기자실

12:00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2019.1.1.부터 시행 예정)

14:30 금융위원장, 부산·경남지역 조선업 현장간담회 개최

△11일(화)

06:00 ’18.10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

09:30 ‘금융투자회사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 개최

11:00 지식재산(IP)금융 활성화 종합대책 공동발표

ㄴ브리핑 11일(화) 11:00 대전청사, 특허청장

12:00 新외부감사제도 안내 및 전국 순회설명회 개최

12:00 고령층을 위한 금융교육 교재 및 동영상 개발

12:00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ㄴ브리핑 11일(화) 10:30 서울청사

△12일(수)

06:00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확대

10:00 제3차 사회적금융 협의회 개최

12:00 투자자문·일임분야 규제 상시개선 추진

12:00 ‘내 카드 한눈에’(신용카드 통합 조회) 서비스 실시

12:00 퇴직연금 ‘상품제안서’ 및 ‘적립금운용현황보고서’ 표준서식 마련

12:00 보험사 ORSA(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제도) 조기정착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13:30 제22차 증선위 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13:30 제22차 증선위 파생결합증권 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13일(목)

10:00 2018년도 금융소비자보호부문 유공자 시상식 개최

12:00 금융꿀팁 200선-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

18:00 2018년도 제24회 보험중개사 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14시 이후 2018년 3/4분기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14일(금)

10:00 제36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