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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가 오는 11일(현지시간) 예정했던 브렉시트(Brexit) 합의안 승인 투표를 공식 연기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메이 총리의 사임을 요구해 정국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투표를 하루 앞둔 10일 의회에 나와 예정대로 투표를 실시하면 상당한 차이로 부결될 수 있어 이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메이 총리는 하원의 많은 의원들이 유럽연합(EU)과의 합의안 내용 대부분을 지지하지만 북아일랜드-아일랜드 국경과 관련된 ‘안전장치’(backstop)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안전장치’란 영국과 EU가 북아일랜드-아일랜드 국경의 통행과 통관 절차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영국이 EU에 당분간 잔류하도록 하는 방안을 말한다. 메이 총리는 ‘안전장치’가 없으면 브렉시트 합의 역시 불가능하다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전장치’와 관련한 우려를 해결하면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덧붙여 메이 총리는 향후 며칠 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며 ‘안전장치’ 방안에 변화를 주기 위해 EU 회원국 정상들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메이 총리는 “주말 동안 몇몇 EU 회원국 지도자들과 대화를 나눴고, EU 정상회의에 앞서 다른 회원국 정상들을 만날 것”이라며 “EU 이사회 및 집행위원회 지도부와도 만나 의회가 우려하고 있는 것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U는 오는 13∼14일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브렉시트 전환(이행)기간 중 ‘안전장치’ 가동을 결정해야 할 때가 오면 의회에 발언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이 총리는 이번에 연기한 승인투표의 재실시 일정에 대해서는 “EU와의 논의 결과에 달려있다”며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일부 의원들은 메이 총리가 크리스마스 이전에 하원에서 투표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지만, 메이 총리는 데드라인이 내년 1월 21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총리는 비록 자신이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잔류에 투표했으나 총리직을 맡은 만큼 국민의 뜻에 부합해 브렉시트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바람직한 브렉시트로서 국민의 일자리와 안전을 지키는 방향을 언급했다.

메이 총리는 하원의원들 역시 브렉시트 합의를 원하지 않냐며, 만약 자신의 해결책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브렉시트 제2 국민투표를 원한다면 첫 번째 국민투표 결과를 뒤집어야 하는데 이는 나라를 다시 분열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 잔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동의 자유에 대한 보장과 함께 재정을 분담하고 EU 규정을 수용해야 하는 점을 언급하며 이는 국민투표 결과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는 불가피한 경제 충격을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같은 대안들은 모두 하원에서 과반의 지지를 확보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제1 야당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는 메이 총리가 “이번 일을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며 정부가 혼란한 상황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총리가 사임할 것을 요구했다. 다만 노동당은 일단 메이 총리가 EU와의 재논의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지켜본 뒤 정부 불신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당 대변인은 “총리가 EU와 재협상을 하기보다는 그저 EU 정상들로부터 안심시키는 말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만약 큰 변화 없이 하원에 똑같은 합의안을 가져온다면 의회는 이러한 손상을 주는 교착상태를 끝내기 위해 조기총선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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