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대국민 담화에서 4주째 이어진 ‘노란 조끼’ 시위대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했다. 대부분 생계가 곤란한 노동자들의 구매력을 높이는 조치들이다. 다만 부유세 원상복구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친시장적 국가 개혁 노선은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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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13분간의 방송 연설에서 “(최근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시위대의 분노는 정당하며 이들의 요구는 타당하다”며 최저임금 인상, 저소득층 은퇴자에 대한 세금 인상 철회 등 시위대의 요구도 상당 부분 수용했다.

우선 그는 “내년 1월부터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월 100유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현재 프랑스의 세후 최저임금은 월 1165유로(약 153만원)다. 마크롱 정권은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창출보다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초과 근무에 따른 임금 지급분에도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정권 때 처음 도입됐지만 후임인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통령이 비용 부담을 이유로 폐지한 정책이라고 AFP통신은 전했다. 다만 이같은 조치에 따른 기업들의 추가 비용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월 2000유로(약 260만원) 미만 은퇴자에 부과되는 사회보장기금(CSG)의 인상도 철회하기로 했다. 프랑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은퇴자가 내야하는 CSG를 1.7%로 인상하기로 했는데, 이를 백지화한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대기업들이 사회보장에 더 기여해야 한다며 다음주 기업인들을 만나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력이 있는” 기업들에게 내년도 연말 비과세 보너스를 제공하라고 요구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부자 감세’라고 비판 받았던 부유세(ISF) 원상복구 요구는 거부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여기서 뒤로 물러나면 프랑스는 약해질 것”이라면서 “대신 탈세·탈루 등 조세회피에 강력히 대처하고 공공지출을 감시하는 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투자 활성화를 이유로 부유세를 부동산 중심으로 축소 개편했고, 이 과정에서 미술품이나 요트 등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한달 째 이어진 노란 조끼 시위에 대해 “많은 분노가 있었고 많은 국민께서 이런 감정을 공유했다는 걸 잊지 않을 것”이라며 “이 분노는 매우 중대했으나, 우리에겐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집회 초기 국면에서 제대로 답을 드리지 못했다. 주의 깊지 못한 발언으로 여러분께 상처도 줬다”고 사과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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