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한국의 소득 상위 1% 계층의 소득 집중도(전체 소득 가운데 해당 계층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보다는 소득 상위 10% 계층의 소득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이는 중앙일보가 선진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세계 경제 강국들의 모임인 G20 회원국 가운데 2008년 이후 WID에 관련 자료를 공개한 31개국의 소득 집중도를 비교ㆍ분석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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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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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한국의 20세 이상 인구 중 소득 상위 10%에 속하는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 집중도’는 2016년 기준으로 43.3%를 기록했다. 국내에서 개인이 벌어들인 총소득의 43% 이상을 이들이 가져간다는 뜻이다. 국가별로 자료 제공 기준 연도가 달라 정확한 비교를 하기는 힘들지만, 이 수치만 놓고 보면 31개국 가운데 9위로 상위권에 속한다. 상위 1% 초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집중도는 12.16%로 15위였다.
김낙년 교수는 “관련 자료가 등재된 50여개 국가 전체와 비교하면 한국의 소득 불평등도는 중간 정도지만, 복지 수준이 앞선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불평등도가 심한 편”이라며 “일반인들의 통념과는 달리 초고액 자산가인 상위 1%보다는 상위 10% 계층으로의 소득 집중도가 더 크게 나온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원인으로 김 교수는 우선 정규직 일자리로 들어가는데 일종의 ‘진입장벽’이 있다는 점을 꼽았다. 김 교수에 따르면 상위 10% 계층에 진입하기 위한 경계소득은 연 소득 5141만원, 상위 1%의 경계소득은 1억3265만원이다. 대기업ㆍ금융권ㆍ공기업 정규직 수준의 연봉을 받아야 상위 10%에 들어갈 수 있는데, 요즘과 같은 취업난에 이런 ‘질 좋은 일자리’를 갖기가 ‘바늘구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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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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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문제는 한국의 이런 소득 집중도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상위 1%, 상위 10%의 소득 집중도는 2013년 각각 11.63%ㆍ42.69%까지 낮아졌지만, 이후 계속 늘어 2016년에는 두 수치 모두 200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번 WID의 데이터에는 문재인 정부가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밀어붙이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의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 하지만 김 교수는 지난해와 올해에는 소득 집중도가 더 높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이 정부의 의도와 달리 일자리를 사라지게 해 저소득층의 소득을 줄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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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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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소득 불평등 심화는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은 세계적인 문제이고, 경제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특정 정권의 책임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면서도 “다만 정책을 펼치다가 문제가 생기면 수정해야 하는데, 현 정부는 자신들만 옳다고 믿고 밀어붙이다 보니 부작용을 더 키우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뤄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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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년 동국대교수가 지난 10월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가계소득동향조사 관련 참고인으로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15/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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