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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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회의는 지난 12일로 위원들의 임기(1년)가 끝나면서 1기 활동을 종료했다. 이에 앞서 신인령 의장은 지난 10월 임기가 만료돼 먼저 자리를 떠났다. 그 대신 대입개편 공론화 책임을 맡았던 김진경 기획단장의 대행 체제로 운영됐다. 김 단장은 차기 의장으로 청와대에서 내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조만간 2기 의장과 위원들을 임명할 예정이다.
그러나 교육회의는 대선 공약에 따른 대통령 직속기구라는 위상과 다르게 “한 게 없다”는 평가가 많다. “새로운 교육비전과 미래 정책 방향을 제시하겠다”(2017년 12월27일 첫 회의, 신인령 의장)는 다짐과 달리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 오히려 대입개편안 논의에선 1년을 허비했다는 비판만 받았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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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현 정부에 우호적인 전교조조차 “1년 간 공론화를 거쳐 내놓은 안이 현상 유지와 후퇴로 귀결됐다. 교육부 위탁업체로 전락하도록 놔둔 교육회의는 이번 대입 하청을 끝으로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보수·진보 할 것 없이 사방의 공격을 받으면서 교육회의의 위상은 날이 갈수록 쪼그라들었다. 급기야 지난 10일 마지막 회의 때는 당연직 위원인 5명의 장관 중 4명이 불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교육회의 예산은 올해(31억원)와 비슷한 30억원이 책정됐다.
교육계 일각에선 ‘유명무실’ 교육회의가 충분히 예고된 상황이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는 “위원 구성을 보면 전문가는 별로 없고 한 쪽으로 편향된 인사들이 많아 처음부터 제대로 굴러갈지 의문이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출범 당시 교육회의는 신인령 의장을 제외한 20명의 위원 중 장관이 5명, 대통령 사회수석 등 정부·기관·단체인 6명, 교수 6명, 전 공직자가 3명이었다. 민간위원 중엔 노무현정부에서 일했던 인사, 전교조 창립 멤버, 진보 시민단체 출신 등이 포진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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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교육부는 지난 11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교육회의와는 별도로 내년에 미래교육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밝혔다. “현장전문가와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미래교육의 방향을 논의하는 것”(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목표다. 서울의 한 고교장은 “처음엔 교육부를 없애겠다고 해놓고 자꾸 새로운 조직을 만들려 한다”며 “옥상옥을 세우려 하지 말고 현장을 믿고 학교에 자율성을 더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석만 기자 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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