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교육부, 초·중·고 감사결과 공개 및 종합 대응방안 발표...사립 비위로 재쟁상 조치 공립의 약 8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1월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사립유치원 집단 폐원 입장에 대한 범정부 대응방침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교육부는 17일 비리 사립유치원 실명공개에 이어 초중고등학교의 감사결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사진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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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감사결과 분야별 지적건수./그래픽=교육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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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이후 초·중·고등학교 종합감사에서 가장 많은 비위를 차지한 것이 예산·회계 분야의 비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 이후 시·도교육청의 초·중·고 종합감사 결과 자료를 분석·발표했다.

교육부는 "초·중·고 감사결과를 그동안 시·도교육청 누리집에 공개 해왔지만 이번에는 시·도교육청 감사관협의회를 통해 '학교명'과 '감사처분 이행 여부'까지 포함해 공개했다"며 "교육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학교 현장을 만들고, 교육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한다는 입장을 천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2015년 이후 총 1만392개 학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연 평균 2598교)했으며, 이는 전체 공·사립학교 1만1591교 대비 89.7%에 해당한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총 지적건수는 3만1216건으로 학교당 평균 3.0건이며, 지적건수가 없는 학교는 830개교(8.0%)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초·중·고 감사내용 분석 결과 가장 비위가 많은 분야는 예산·회계 1만5021건(48.1%)으로 절반 가량이 '금전적 비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인사·복무 4698건(15.0%), 교무·학사 4236건(13.6%), 시설·공사 2981건(9.5%), 학생부 2348건(7.5%), 학생평가 1703건(5.5%), 학교법인 229건(0.7%) 순이었다.

총 처분건수는 8만3058건으로 학교당 평균 8.0건이며, 경고·주의 처분 7만2140건(86.9%), 행정상 조치 1만448건(12.6%), 징계 400건(0.5%/중징계 127건, 경징계 273건), 고발·수사의뢰 70건(0.1%)이었다.

재정상 조치 금액은 총 156억4261만8000원으로 학교당 평균 150만5000원이며, 평균 금액은 사립학교 569만6000원, 공립학교 66만원이었다.

감사결과 처분에 대한 이행은 전체 3만1216건 지적사항 중 이행 완료 3만1014건(99.3%), 이행 중 172건(0.6%), 미이행 30건(0.1%)으로 대부분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감사내용 분석 결과, 사립학교의 평균 지적건수, 징계건수, 고발 및 수사의뢰 건수가 공립학교의 2배, 재정상 조치 평균 금액은 약 8배로, 사립학교의 지적사항이 공립학교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부는 비리가 두드러진 예산·회계 분야와 관련, 차세대 에듀파인 구축(2020년 1월까지)을 통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전자자금이체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한 회계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인사·복무 분야에 대해선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표준매뉴얼'을 마련하고, 교육감에게 교원 채용을 위탁하는 사학에 대해 재정지원 방안을 수립할 것이다.

또, 교육비리의 실질적인 근절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공익제보 신고센터'를 내실화하고, 학교 비리 관련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숙명여고 사태 같은 학생부와 학생평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험지 유출 등 비위에 대해 사립 교원에게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징계 기준을 적용하고, 시정·변경 명령에 사립학교(법인)가 불이행 시 고발 조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10월의 '유치원 감사결과' 공개에 이어 이번에 초·중·고 학교명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공개로 현장의 자정노력을 강화하고,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 신뢰 회복 추진단'을 부총리 직속으로 설치하고, 이를 뒷받침할 전담조직을 구성해 교육비리에 대한 집중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법령개정 등 근원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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