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A노선 / 국토교통부 제공©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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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진희정 기자 = 경기 파주 운정과 화성 동탄을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이 연말 착공에 들어가면서 건설 속도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GTX A 노선은 정부가 계획한 GTX 3개 노선 사업 중 가장 진척이 빠르며 정부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교통 인프라 투자와 함께 공적임대주택 지원도 올해 17만2000가구에서 내년 17만6000가구로 확대한다. 주택 면적에 따라 지원중인 월세세액공제에 따른 주택가액 기준도 추가해 지원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GTX A 노선 사업이 연말 착공을 목표로 사업 속도를 높인다. GTX A노선은 경기도 파주에서 일산, 삼성, 동탄까지 83.1㎞를 잇는다. 정거장 10곳이 설치되고 총 사업비는 2조9017억원이다.

경기 일산부터 서울 강남 삼성역까지 이동시간이 현재 80분에서 20분으로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올해 안으로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0년 이상 진행돼 온 GTX A노선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며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통비 30% 절감 효과가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도 확대된다. 월 44회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을 10% 할인해 판매한다. 정기권 사용자가 대중교통을 타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최대 20%까지 마일리지가 지급된다.

국토부는 수도권과 광역시 등 5~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중이다.

또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버스 노선체계 개편, 버스 준공영제 확산 등 노선버스 공공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광역버스는 내년 상반기에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를 설립하고 시내버스는 시·도를 중심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정부는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임대주택을 올해 17만2000가구에서 내년도 17만6000가구로 4000가구 확대한다. 그중 세일앤리스백 지원을 통해 1주택 한계차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현재 400가구에서 내년에 500가구로 늘리고 점차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세일앤리스백은 주택소유권을 리츠(REITs)에 넘기고 대신 임대료를 내고 생활하는 프로그램이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이 어려운 한계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장치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차주는 도시주택기금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금융기관 등이 출자해 설립한 리츠에 주택을 매각하고 대출금을 상환한다. 리츠는 매입한 주택을 원래 살던 차주에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구조다. 5년후 재매입도 가능하다.

주택면적에 따라 지원중인 월세세액공제에 주택가액 기준을 추가해 가격대가 낮은 비수도권 주택 거주자 등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현재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임차 거주시 월세지급액의 10%를 세액공제했지만 앞으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일정수준 기준시가 이하면 가능하다.

hj_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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