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셰어링 규제혁신案 마련

카카오페이 해외결제 허용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김보경 기자] 정부가 숙박 공유와 카 셰어링 등의 공유 경제와 비(非)대면 의료 서비스처럼 그동안 이해당사자들의 대립 탓에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민감한 정책을 과감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 카카오페이의 해외 결제를 허용할 방침이다. 17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9년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호텔업협회, 에어비앤비 등 정부 부처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유 숙박 민관 합동 상설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한 지 두 달가량이 지난 올해 11월 첫 회의가 진행됐지만 특별한 성과는 없었다. 이처럼 제2의 에어비앤비를 만들기 위한 관련 협의체의 활동이 답보 상태에 놓이자 정부가 먼저 움직인 것이다.

우선 기재부는 현재 외국인 대상으로만 가능한 도시 지역 내 숙박 공유를 '연 180일 이내에서 내국인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이달 안에 숙박 공유 확대 추진을 포함해 카 셰어링 및 공간 공유에 대한 규제 혁신 방안도 마련한다.

동네 의원(일차의료기관)에서 혈압ㆍ당뇨 등 만성 질환자의 건강ㆍ생활을 모니터링하는 비대면 모니터링 사업도 시범 추진한다.

연내엔 스타트업 등 비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범위와 기준을 의료계ㆍ소비자단체 등과의 논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도규상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해당 과제는 내년 상반기 중 반드시 성과가 창출되도록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경제활력대책회의 등을 통해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ㆍ관리할 것"이라며 "첨예한 이해관계로 풀기 어려운 과제는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 반드시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페이와 같은 비금융사 간편결제 서비스의 해외 결제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상반기 안에 허용할 방침이다. 카카오페이는 해외 결제 시 비자(VISA)와 마스터 등에 납부하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도 대폭 늘린다. 혁신 성장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도 53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지원 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다.

민간 5G 네트워크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내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서울ㆍ인천ㆍ경기도) 외 지역에서 5G 기지국 시설에 투자하면 최대 3%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내년 1월에는 고급 인력을 국내로 유인하기 위해 '고급 인재ㆍ글로벌 전문 인력' 전용 특별비자를 신설해 체류 기간을 연장하거나, 동반 가족에 대해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혜택을 준다. 우수 인재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경력 요건을 충족할 경우 4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해주는 정책도 추진한다.

정부는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 국가' 구현을 위해 혁신 성장과 공정 경제, 포용 사회, 지속 가능 발전 등과 관련한 전략 과제를 구체화해 내년 상반기 중장기전략위원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4차 산업혁명 등 중장기 도전 요인 대응을 위해 '혁신 성장ㆍ미래 전략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할 계획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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