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식 및 1차회의에서 장병규 위원장(앞줄 오른쪽)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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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등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올해 47조원에서 내년 53조원까지 확대한다.
또한 정부는 정책금융기관과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정책금융협의회’를 신설해 자금공급실적을 점검하고, 공동지원기준을 마련한다.
또 내년 2월 정책금융 이력관리 시스템(가칭: 혁신성장 인텔리전스 시스템)을 구축해 정책자금 간 중복지원 여부를 판단하고, 자금지원 성과 분석 등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책금융기관은 공동으로 정책자금 공급실적 및 고용효과 등의 점검을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집적해서 운영해 나간다.
또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 투자분야를 산업혁신(지능형 반도체 R&D·스마트공장 등), 생활혁신(바이오헬스 R&D·자율주행차 R&D 등), 플랫폼혁신(데이터 AI R&D 투자·수소경제 R&D 등)으로 나누고, 미래 먹거리 산업을 적극 육성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R&D의 지원체계를 상용·기반·도전기술 등으로 나눠 특성에 맞게 개편한다.
상용부분에서는 ICT 분야 R&D 바우처 사업 확대하고, 투자 방식에서 R&D 펀드를 도입해 투자를 지원하는 수요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ICT R&D 바우처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2020년~2024년·5000억원) 결과를 반영해 확대여부를 결정한다. 투자방식에서는 모태펀드 내 기술사업화 촉진펀드 300억원을 조성해 대학과 연구소에서 출자 및 이전받은 기술 등을 지원한다. 또 민간과의 원활한 매칭을 통해 성자유망기업에 장기 R&D 투자를 검토해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일례로 기반분야에서는 기반 분야에서는 차세대 지능혁 반도체 연구개발 등 고위험·장기 R&D에 대한 신규투자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 300억원을 목표치로 두고, 2020년부터 2029년까지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반영해 확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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