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지로 충남 아산시 자동차 부품 업체인 서진캠을 찾았다.[뉴시스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역대 최대 수준으로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는 등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하지만 올해 초과세수가 수십조원에 달하는데 기업에 대한 파격적 세제 지원은 없어 ‘반쪽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활력 1순위 목표로…바람직한 방향”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재정·금융·제도개선 등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를 1순위 과제로 제시했다.

작년 12월에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과 비교해 우선 순위가 달라졌다. 작년에는 일자리·소득주도성장이 1순위 과제로 제시됐다. 당시 정부는 “임금 등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통해 일자리 질을 제고하겠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 △근로시간 단축 방안을 제시했다. 또 공무원 신규 채용 확대 등 공공부문 일자리를 통해 민간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정책 우선순위가 ‘투자 확대’로 바뀌었다. 기재부는 469조6000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예산을 시급히 집행할 예정이다. 상반기에 역대 최대 수준(61%)으로 재정을 집행하기로 했다. 주요 공공기관의 투자도 내년에 54조1000억원으로 올해(44조6000억원)보다 9조5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 방식도 민간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경제활력의 주역은 민간”이라는 게 홍 부총리의 입장이다.

공공분야 일자리 확충을 대신해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등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6조원 이상)의 조기 착공 △대형 민간투자사업(6조4000억원) 조기 추진 △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16조원) 가동 등 민간 투자확대→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 정착에 방점이 찍혔다. 소득주도성장의 성과가 신통치 않았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올해와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작년(3.1%)보다 낮은 2.6~2.7%를 각각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을 역임한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단기적인 경기 안정화 대책을 전면에 내세운 건 바람직하다”며 “부정적 충격에 빨리 대응하지 않으면 도미노처럼 계속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내년 상반기 대처가 정말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와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작년(3.1%)보다 낮은 2.6~2.7%를 각각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세계경제 성장률이 2017~2019년에 각각 3.7%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년 동기 대비, 단위=%. [출처=기재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격적 세제 지원해 ‘기업 살리기’ 메시지 줘야”

정부는 ‘경제활력’ 차원에서 세제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초 올해 끝내기로 했던 자동차 개소세 감면은 내년 6월30일까지로 6개월 연장된다. 신규로 승용차를 구입하는 소비자 누구나 개소세를 30% 감면받게 된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한 뒤 새 차를 구입해도 개소세 70%(100만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개소세 인하 중복 혜택이 적용돼, 3000만원(출고가액 기준) 가량의 신차를 구입하면 현재보다 170만원 가량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증여세 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자녀에게 창업 목적의 자금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 관련△적용되는 업종 범위 확대(31개 업종→여관·주점·부동산업 제외한 전체 업종) △조건 완화(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 창업 및 3년 이내 자금 사용→2년 이내 창업 및 4년 이내 자금 사용)를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굵직한 세제 지원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취·등록세, 법인세, 가업상속세 인하 등을 요구해왔다.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면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거래세 인하 방침을 밝혔다. 홍 부총리도 지난 4일 청문회에서 “거래세는 장기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거래세 인하 방안은 없었다.

가업상속세가 없는 점도 기업인들이 아쉬워하는 대목이다. 중소·중견 기업들은 “평생 축적된 자산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기업인들이 회사 안 뺏긴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가업상속 제도 관련해 세게 시그널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청문회 당시 “기재부 장관이 되면 이 문제에 대해 근본적 검토를 하겠다”고 답했지만, 이번에 가업상속세 관련 내용은 없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경기가 어려운데 세제 지원엔 인색하고 초과 세수는 수십조원이 달하는 상황”이라며 “비과세 감면 대폭 확대, 증권거래세·취득세·법인세 인하 등 파격적인 감세를 통해 기업을 살리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1~10월 국세는 263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6조5000억원이나 늘었다.

올해 1~10월에 걷힌 국세가 263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 26조5000억원 늘었다. 올해 1~10월 누계 기준. 단위=조원.[출처=기획재정부]

정부는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사회적 대화와 타협이 필요한 빅딜, 산업부문 혁신, 경제·사회 전반의 포용성 강화 등 4개 분야 16대 과제에서 내년 상반기 중에 반드시 성과를 낼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출처=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