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안종호 기자(세종) = 정부가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4대 분야를 우선적으로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현대자동차 대형 SUV ‘팰리세이드’(PALISADE)/송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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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력산업 경쟁력·생산성 제고

정부는 자동차와 관련, 부품업계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회사채 발행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회사채발행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장기 운영·시설자금 지원에 나서고, 신용·기술보증기금 우대보증, GM협력업체 대상 만기연장·특례보증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급증하는 친환경차 수요에 맞게 전기·수소차 보급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올해 전기차 보급을 2만6500대에서 내년 4만2000대로, 수소차는 올해 746개에서 내년 4000개로 확대한다.

조선 분야는 2025년까지 LNG연료추진선 140척을 1조원 규모로 발주해 친환경 선반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2020년 이후 공공발주시 친환경 연료선박으로 발주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수소연료 선박에 2019~2023년 420억원, 자율운항선박에 2020~2025년 5000억원 규모로 R&D지원을 강화한다. 내년에 중소 조선사·기자재 업체에는 1조7000억원의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디스플레이 업종은 투명·플렉서블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대한 대규모 R&D를 2019~2025년 5281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석유화학 분야는 고부가 제품개발을 위한 대산 첨단화학 특화단지 조성에 2019~2023년 약 90만평 규모로 할 예정이고, 공업용수 공급도 안정화할 계획이다.

기업활력법 개편을 통해 부실 발생 전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 핵심규제 혁신

현재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하는 도시지역 내 숙박공유를 연 180일 이내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1차 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자에 대한 맞춤형 케어플랜을 수립하고,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비대면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한다.

비의료기관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범위·기준을 연내 마련하고, 실제 현장적용을 위한 적용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세종·부산 등 스마트시티 시범지구에 대여·반납 구역 제한 없는 카셰어링 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또 지자체가 보유한 유휴 공간 등을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공유 공간으로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낙후 접경지역 군사보호구역을 대폭 해제해 투자기반을 조성한다. 경기·강원 등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해당하는 지역을 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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