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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스마트공장, 바이오헬스, 자율주행차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늘린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내년부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R&D 투자를 통해 미래 먹거리 산업을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각 분야별 R&D 투자 규모를 보면, 지능형 반도체(300억원), 스마트공장(558억원), 지능형 로봇(407억원) 등 산업의 기반이 되는 분야에 대한 R&D 투자를 강화한다.

또한 바이오·헬스(1423억원), 자율주행차(1278억원), 스마트시티(954억원), 드론(634억원) 등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할 분야에도 마중물을 제공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이 될 데이터·AI(4200억원), 수소경제(786억원) 분야도 R&D 투자를 늘려 신산업 저변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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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R&D 지원체계를 기술별 특성에 맞게 개편한다. 상용기술의 경우 ICT 분야 R&D 바우처 사업을 확대하고, 투자 방식의 R&D 펀드를 도입해 수요자 선택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모태펀드 내에 300억원 규모의 기술사업화 촉진펀드를 조성해 대학·연구소 등에서 출자·이전받은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연구개발 등 고위험·장기 R&D에 대한 신규투자를 늘리고, 경쟁형 R&D 및 고위험고수익형 R&D 지원 확대 등을 통해 혁신적 성과 도출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53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지원체계를 개편한다. 정책금융기관과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정책금융협의회'를 신설해 자금공급실적을 점검하고, 지원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책금융기관으로만 구성됐던 '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를 확대 개편하고, 기관 간 의견을 실무 조정하는 '혁신성장 정책금융 지원단'을 산업은행 내 설립한다는 구상이다.

또 내년 2월 정책금융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정책자금 간 중복지원 여부를 판단하고, 자금지원 성과 분석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책자금 공급실적과 고용효과 등을 점검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집적·운영하는 '혁신성장 인텔리전스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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