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이 지난 16일 '사법농단' 의혹 수사 관련 참고인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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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진아 나운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의 판사 재임용 탈락 과정 및 취소 소송에 전방위로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1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최근 법원행정처 압수수색을 통해 지난 2012년 9월11일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작성한 '서기호 소송 관련 검토보고' 문건을 확보했다.

서 전 의원은 판사로 근무하던 2011년 12월 페이스북에 '가카 빅엿'이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불거졌고 2012년 2월10일 대법원의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다. 이후 그는 재임용 탈락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그해 8월 제기했다.

해당 문건에는 법원행정처의 공식 소송수행자 팀 외에 비공식적인 소송대응팀을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식 팀은 사무관, 행정관 등 직원으로 구성됐지만 비공식 팀은 심의관 등 판사들로 이뤄졌다.

서 전 의원은 "법원행정처는 공식적인 팀을 통해 당사자로서만 소송을 수행해야 한다"며 "비공식적인 배후조종팀을, 그것도 행정소송과 직접 관련없는 기조실 주도 하에 구성해 소송 외적인 대응까지 계획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문건에는 재판진행 단계별 분석으로 헌법소원이 제기될 경우 행정소송을 정지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재돼 있다.

서 전 의원은 "개별 재판의 정지 여부를 재판장이 아니라 행정처가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있으므로 명백한 재판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언론 및 국회를 대상으로 한 소송 외 대응전략도 구상했다. 문건에는 '법사위 위원직 유지 부당성 홍보', '의원이 됐으니 다시 법관으로 복귀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소송을 유지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취지로 여론을 조성할 것'이라는 내용과 함께 '단 비공식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이외에도 검찰은 2012년 2월 서 전 의원의 재임용 탈락 전 법원행정처가 이를 기정사실화하고 법원 내 움직임 등에 관한 대응방안을 마련한 문건도 확보했다. 이 문건들은 사법정책실에서 작성됐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지난 9월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닫고 있다. 2018.09.12. dahora8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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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월1일자 '연임적격심사 관련 대응방안' 문건은 법관인사위원회와 대법원장 통지 시점을 기준으로 세 단계로 나눠져 있고, 서 전 의원이 여론몰이를 할 경우 원론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심사 전인 당시 소명절차를 2월8일로, 대법원장 통지를 2월10일로 예상하면서 대법원장 통지 이후 '일부 법관 및 법원 직원들의 동조를 예상할 수 있음. 이후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 시나리오를 기재했다.

재임용 탈락 후에는 반발 여론이 나오자 대응방안을 궁리했다. 그해 2월13일 작성된 '연임심사 이후 대응방안' 문건에는 '이성적 범주'와 '비이성적 범주'로 구분해 서 전 의원의 향후 대응을 예상했다.

이성적 범주로 '선동과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올 경우 코트넷 게시글 삭제까지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을, 비이성적 범주로 '시민단체, 정치권과 연대 등을 할 경우 여러 경로를 통해 서 판사에게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해 줄 것을 당부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검찰은 서 전 의원을 전날 참고인 조사한 데 이어 이날 당시 사법정책실장이었던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불러 조사 중이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기획조정실장도 지냈다. 검찰은 이 부장판사를 상대로 각종 의혹을 조사하는 한편 서 전 의원 관련 내용도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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