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 사고 관련 지적…"재벌개혁,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일관되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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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세종·대전=연합뉴스) 이대희 유의주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공공부문이 위험의 외주화 등 공정한 경제와 관련해 기본적인 정부 과제를 수용하지 않아 사고가 터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정부대전청사 출입 기자들과 기자간담회를 하고 "하도급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라든지 외주에서의 기본적인 안전장치 등 공공부문이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정부 3년 차 계획으로 내년에 공공부문의 불공정거래 개선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 문제에 대해 "출자총액제한제 부활과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등의 방식으로만 재벌개혁을 이룰 순 없으며, 규제에 의한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임기 동안 일관되게 개혁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벌개혁으로 일자리 창출이 더뎌진다는 지적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동안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게 '판단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달라'는 말밖에 한 것이 없다.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건 기업이며, 기업은 예측 가능한 환경을 가장 좋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전규제 위주로 거칠게 몰아붙이지도 않고, 경제 상황이 나쁘다고 해야 할 일을 안 하지도 않는다"며 "시장이 예측 가능한 기대를 하도록 하는 게 공정위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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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김 위원장은 "기업들이 밀면 (정부가) 밀린다는 기대를 갖는 순간 기업의 미래는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며 "기업들이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미루는 쪽으로 가고, 결국 추후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며 개혁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같은 장소에서 열린 대전 소재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중소 납품업체 대표 9명과 간담회에서 "앞으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는 억제하고 납품업체의 피해 구제와 권익 보호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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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그는 "작년 8월부터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부당반품 등 대형유통업체의 악의적 불공정행위로 납품업체에 피해가 생기면 최대 3배 손해를 배상하게 했으며, 대형쇼핑몰·아웃렛 입점 업체도 대규모유통업법 보호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납품업체 대표들은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불공정 관행이 일부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공정위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 위원장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자리였다"며 "건의사항은 향후 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상생 협력의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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