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중고 감사결과 발표 ◆

교육부가 제2의 숙명여고 사태를 막고 학생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전라북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 고등학교 평가관리실에 CCTV를 설치할 예정이며, 학생에게 직접 학생부에 기재할 내용을 써오도록 하는 '셀프 학생부'를 막는다.

또 서술형 항목 수정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17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초·중·고교 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학생평가·학생부 신뢰도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1만392개교에 대한 감사지적 결과 학생평가는 학교당 0.16건, 학생부는 학교당 0.23건으로 예산·회계 등 다른 분야에 비해 문제 발생 건수가 적었지만 비위 행위 예방 필요성에 공감하고 학생평가 관리 강화에 나섰다.

교육부는 기존에 발표한 상피제 추진과 국공립·사립학교 교원의 징계기준 동일 적용과 함께 평가관리실 보안 강화를 추진한다. 2019학년도 시작 전까지 전북을 제외한 모든 시도교육청의 고등학교 평가관리실에 CCTV 설치를 추진하고, 학생의 교사 컴퓨터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공용 컴퓨터와 인쇄기기 사용을 권장한다. 전북교육청은 교사 전체를 예비 범죄자로 볼 수 없다는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의견에 따라 상피제와 시설 설비 보강에 나서지 않는다.

정기고사 시행 전 평가 단계별 보안 강화 이행 여부 점검도 정례화한다. 출제 단계와 인쇄 단계, 시행 단계, 채점 단계로 세분화해 시기마다 일어날 수 있는 비위 행위를 사전에 막는다는 방침이다. 특히 인쇄 단계에서는 인쇄 시 담당자 입회와 인쇄실 평가지 수령 즉시 당일 인쇄 등 시험지 보안을 위한 절차가 강화될 예정이다.

학생부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학생에게 직접 기재 내용을 써오게 하는 '셀프 학생부'를 금지하고, 학생부 수정 이력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서술형 항목에 대한 수정 이력은 졸업 후 5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시도교육청의 단위학교 점검 시 '학생부 마감 전 3회 이상 교차점검 여부'를 확인받게 된다.

교육청은 또 전문성을 갖춘 전담 인력을 배치한 '학생부 기재·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해 단위학교의 학생부 기재·관리 업무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학생부 실적 입력 간소화와 과도한 규정·지침을 정비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수상경력 기재 범위, 창의적 체험활동 이수시간 기재, 출결 기재 간소화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교원의 학생부 기재·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원 연수 체계가 강화된다. 교육부는 학교급별로 온라인 원격연수 콘텐츠를 보급하고, 학생부 주요 질의 사항에 대한 기재도움자료를 개발하고 보급할 예정이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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