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중고 감사결과 발표 ◆

내년부터 학생부에 쓸 수 있는 대입 제공 수상 경력 개수가 학기당 한 개로, 또 자율동아리 활동은 학년당 한 개로 제한될 방침이다. 봉사활동은 활동실적만 기록하고 방과 후 학교 참여 내용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다.

17일 교육부는 학생부 간소화를 위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안과 학생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지난 8월 정책숙려제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으며, 학생부 내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 유발 요소를 정비하고 학생부를 정규교육과정 중심으로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정안은 내년 1월 8일까지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한 이후 2019학년도 3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각 학교 입학생들 학생부에는 학부모 정보와 진로희망사항 항목이 삭제된다. 또 대학 입학 과정에 제공하는 수상 경력은 학기당 1개, 자율동아리 활동은 학년당 1개만 쓸 수 있다. 고액 사교육을 비롯해 지역별 격차 논란이 있었던 소논문은 쓰지 않게 됐다.

학생부에는 학교 내 정규교육과정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기록하게 된다. 봉사활동은 활동 실적만 기록하고 특기사항은 기재하지 않게 되며, 방과 후 학교 참여 내용은 쓰지 않는다. 학교 스포츠클럽과 학교 교육 계획에 포함된 청소년 단체 활동은 특기사항 없이 각각 참여한 클럽명과 단체명만 기록한다.

교육부는 학생부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해 초·중·고교 감사 결과와 연계한 학생부 관리 강화 방침도 발표했다.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관련 규정을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필·수행평가의 영역이나 방법, 횟수, 기준, 반영 비율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 평가 기준과 방법, 결과를 공개하고 학교생활기록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해 평가 결과 처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 만약 이의 신청을 접수하면 '교사-교과협의회-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단계별 처리는 물론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 검증도 이뤄질 수 있다.

또 초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 발달 수준에 비해 과도한 기록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초등학교 학생부는 △수상 경력 미기재 △진로희망분야 선택적 기재 △창의적체험활동 통합 기재 및 이수시간 미기재 △훈령 내 초등학교 평가 관련 지침 별도 분리 등으로 간소화할 전망이다.

이날 발표에는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을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고전읽기, 경제수학, 여행지리 등 고등학교 진로선택과목은 2019학년도 1학년부터 석차등급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지 않고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산출·기재한다. 실험 중심 과목으로 이수 단위가 학기당 1단위인 '과학탐구실험'은 석차 등급을 산출하지 않는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학교의 학생평가와 학생부 공정성이 강화되기를 희망한다"며 "개정령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게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와 교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진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