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중고 감사결과 발표 / 교육부, 전격 실명공개 ◆

17일 교육부가 초 중 고교 감사 결과 를 실명으로 발표했다. 숙명여고 사태 이후 학부모들 관심이 높아진 시험지 유출 사건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총 13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숙명여고 학생들이 교내를 걷고 있는 모습. [사진 제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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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국어고 교사 A씨는 지난해 영어과목(영어2·심화영어·심화영어독해1) 시험 문제를 내는 과정에서 문제(지)를 유출한 사실이 적발돼 파면 조치됐다. 광주대동고 행정직원 B씨는 올해 전 과목 시험지를 인쇄 단계에서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다. 고등학교 내신시험 문제 관리의 허술함이 서울 숙명여고 단 한 곳만의 얘기는 아닌 것으로 판명났다. 17일 전국 초·중·고등학교 감사 결과가 사립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실명으로 공개된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학교는 전체의 단 8%에 불과했다.

학부모들은 "사립유치원에 이어 초·중·고까지 비리·비위로 얼룩진 현실에 참담함을 감추기 힘들다"고 입을 모았다.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교육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는 교육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교육부는 2015년 이후 감사를 받은 국공립·사립 초·중·고등학교 1만392곳(전체의 89.7%) 중 지적 사항이 나오지 않은 학교는 830곳(8.0%)에 그쳤다고 밝혔다. 반면 나머지 9562개교(92.0%)에서는 평균 3.26건씩 총 3만1216건의 잘못(비위·비리 포함)이 지적됐다. 전체 학교 평균으로는 3.0건이 적발된 가운데 사립학교는 학교당 평균 5.3건, 국공립학교는 2.5건을 지적당했다.

감사 결과 가장 많이 지적된 사항은 예산·회계 부문이다. 감사 적발 건수의 절반 가까이가 예산 집행 및 편성 부적정, 각종 수당 이중지급, 여비 및 연가보상비 지급 업무소홀 등에서 발생했다. 학교발전기금 등 공적으로 사용해야 할 학교 운영비를 교직원이 사적으로 착복했거나 보충수업·초과근무수당을 이중지급한 사례, 업무추진비를 초과 편성한 경우 등이 주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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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복무처리 부적정, 목적 외 휴직 사용, 교원 채용절차 부적정, 교사 호봉획정 및 정기승급 부적정 등 인사·복무와 관련된 지적 사례도 많았다. 개인 휴가를 연수로 처리하거나 기간제교사 채용 시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일례로 서울 휘문고는 2016~2019학년도 기간에 신규 교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본교 건학이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명확하지 않은 근거를 바탕으로 전형별 평가표 관리 및 인사위원회 심의 등에서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해 감봉 및 견책을 받은 바 있다.

이 밖에 감사 결과 주요 지적 사항으로 교사가 수행평가 등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 지침에 어긋난 행위를 한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운영 소홀 등이 있었다. 또 학교 위탁급식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관계가 적발됐거나, 학교급식비 예산 운영과 집행관리에서 비위 행위가 드러나기도 했다.

특히 학교생활기록부와 학생평가와 관련된 지적 사항에선 출결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가 782건으로 많았다. 학생부 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입력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경우도 772건으로 상당했다.

또 학교폭력에 따른 조치사항을 부적절하게 기재한 경우(424건)나 학생부 정정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160건)도 적지 않았다. 이 밖에도 봉사활동시간을 잘못 적은 것과 기재금지사항을 적은 것은 각각 149건과 39건이었다. 학생 평가의 경우 출제를 부적절하게 했다는 지적이 515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운영·관리에 잘못이 있는 경우가 422건이었다. 수행평가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평가 결과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경우도 각각 300건이 넘었다.

한편 이 같은 지적 사항에 따른 행정조치 및 징계 등 처분은 총 8만3058건이 처리됐다. 경고·주의처분이 86.9%(7만2140건)로 대부분이었다. 행정조치가 12.6%(1만448건)였으며, 징계 0.5%(400건), 고발·수사의뢰 0.1%(70건) 등이었다.

초·중·고 감사 결과 공개자료는 17개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다.

[김효혜 기자 / 고민서 기자 /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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