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CBS 고형석 기자

고 김용균 씨 빈소. (사진=고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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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화력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사망사고 이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두고 태안화력 사고 시민대책위원회가 "알맹이가 없다"며 직접 고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대책위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 부처의 합동 발표는 문제의 본질을 전혀 파악조차 하지 못한 대책"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시민대책위는 "석탄발전소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협력사(하청)까지 참여시켜 인력 운용 규모가 적절한지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정규직 전환은 안 하고 협력사에 그냥 남아 있으라는 것인가"라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 1호 과제인 정규직 전환도 안 한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협력업체 신입 직원에 대해 발전사가 책임지고 교육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원청이 하청업체 노동자를 교육한다면 이는 진짜 사용자가 발전사임을 인정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미 발전소에서 하청 노동자에게 원청의 업무지시 사실은 만천하에 드러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시민대책위는 "노동자 안전에 대한 사업주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면 산업안전보건법 조항 중 산재 사망에 대한 형사 처분의 하한형을 도입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중대 재해기업을 처벌하는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도 이번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문제의 본질은 분명하다"며 "위험의 외주화가 문제라면 인소싱이 출발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 관련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공동 발표하고 투명한 사고원인 조사와 특별산업안전보건 감독을 통해 사고책임자는 엄중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석탄발전소에서 과거 발생한 안전사고를 재조사해 위험의 외주화라는 지적을 받는 원·하청 관계를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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