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최지윤 기자=경찰청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종로경찰서에 시범 운영 중인 인권센터 안내판. 본관에 들어가면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쪽에 설치돼있다. 2018.12.14 pl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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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안채원 최지윤 기자 = 인권침해 민원 처리를 위한 경찰서 내 '현장인권상담센터' 시범운영이 지난 14일 종료됐다.

5개월 간 운영됐음에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라는 점에서 홍보가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센터가 설치된 것은 올해 7월16일이다. 서울 강남경찰서와 종로경찰서 두 곳이 대상이 됐다. 집회·시위와 수사민원 등 상담 수요가 높다는 이유에서였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촉한 상담위원(변호사)이 교대하며 근무한다.

인권위에 따르면 5개월 간의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두 곳에서 집계된 총 상담건수는 지난 14일 기준으로 63건이다. 사흘에 1건이 조금 넘는 것이다. 또 10월31일 기준으로 인권위 진정 접수까지 이어진 건은 4건이다.

지난 12일과 14일 종로서와 강남서에서 만난 네 명의 변호사들은 센터의 필요성에는 대부분 공감했다.

변호사 A씨는 "처음 경찰 조사를 받는 분들은 경찰이 너무 강압적이고 편파적으로 수사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며 "이런 부분을 수사 담당자에게 직접 말할 수 없을 텐데 센터에는 말할 수 있으니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변호사 B씨는 "오늘(14일) 유치장에 입감돼 있는 피의자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고 상담 안내를 받아 만나고 왔다"며 "처음으로 인권센터 존재의 가치를 깨달았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최지윤 기자 = 종로경찰서 본관에 입장하면 오른편에 설치된 현장인권상담센터 안내표시. 2018.12.14 pl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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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변호사 C씨는 "시범사업이라 평가하기 조심스럽지만 홍보가 절실해 보인다"며 "센터에서 일하는 주변 변호사들에게 물어봐도 많으면 하루에 1~2명만 상담한다고 들었고, 지인들에게 물어도 경찰서에 이런 인권센터가 있는지 잘 모른다"고 밝혔다.

변호사 D씨는 "인권침해 사례보다는 일반 법률상담을 하러 오는 경우가 많다"며 "아직까지 시범 사업이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고 했다.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등에게 센터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종로서와 강남서는 경찰청 내부 지침에 따라 유치장에 입감된 이들과 조사를 받는 이들을 대상으로 인권상담센터를 안내해야 한다. 두 경찰서의 센터 담당자들은 "홍보 리플렛도 곳곳에 비치해두고 조사관과 수사관들에게 안내하게끔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선 한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을 조사할 때 굳이 경찰서에 인권상담센터가 있다고 안내해주지는 않는다"며 "미란다 원칙 등 법적으로 강제된 사안도 아닐 뿐더러 '나한테 조사받으면서 인권침해 문제 생기면 이야기해라'고 안내하기도 불편한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서울=뉴시스】최지윤 기자=강남경찰서에는 본관에 입장하면 보이는 민원실 옆에 현장인권상담센터 안내판이 전시돼있다. 2018.12.14 pl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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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와 경찰청은 시범운행 3개월 후 진행했던 중간평가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센터 확대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손두진 인권위 조사총괄과 서기관은 "중간평과 결과 운영 방식이나 활용도 측면에서 보완돼야 할 점 등이 확인됐다"며 "예를 들어 (인권침해 사례는) 주로 경찰들이 현장에서 체포하거나 연행할 때 시비가 발생하고 대부분 야간에 많이 집중되는데 센터가 오후 5시에 문을 닫는 문제 등이 있었다"고 전했다.

손 서기관은 "내년에는 가급적 전국 경찰청 단위로 한 곳 정도씩은 설치되도록 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계획은 내년 초에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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