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김지환·김서경 기자 = 나이와 직업을 가리지 않고 마약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마약거래는 물론 가상화폐로 은밀하게 각종 마약이 거래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우리나라의 ‘마약 청정국’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이 같은 우려는 지난달 15일 부산본부세관이 멕시코에서 우리나라를 거쳐 중국으로 가는 부산항 환적화물에서 개항 이래 최대 규모(63.88㎏, 시가 1900억원)의 코카인을 적발하면서 점차 현실이 되고 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코카인은 20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다. 이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적발된 마약류 가운데 전체 3위에 해당한다. 코카인 단일 품목으로는 단일 최대치다.

부산항에서 대마초 등 마약류가 적발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부산항 외에도 타 항구·공항 등에서 많은 양이 적발되고 있다.

문제는 지난 8월 3300억원 상당의 필로폰 112㎏가 적발된 데 이어 코카인이 대량으로 적발되는 등 연일 최대 규모가 갱신된다는 점이다. 이에 마약류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거세게 일고 있다.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향정신성·대마) 검거 건수는 2015년 5686건, 2016년 7857건, 2017년 8433건으로 계속 증가 추세다. 검거인원도 6882명, 8926명, 9989명으로 마찬가지다.

전문가들은 SNS로 진입장벽이 낮아지자 국내 수요가 늘어 이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고 분석한다. 트위터에 ‘떨’ ‘작대기’ 등 마약을 의미하는 은어를 검색만 하면 손쉽게 온라인 판매글을 찾을 수 있다. 1시간 마다 판매글이 갱신되는 등 SNS를 통해 마약이 활개치자 이제는 청소년들도 돈만 있으면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된 것 또한 문제로 꼽힌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2017 마약류 범죄백서’에 의하면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지난 2013년 58명에서 지난해 119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마약퇴치운동본부 관계자는 “기소 유예로 교육받는 인원 중 19세 미만 미성년자 수가 소수지만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했다.

전영구 전 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은 “코카인을 구입하는 연령대를 특정할 수 없지만 청소년층이 가장 많다”며 “(학업 등으로 인해) 괴롭다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마약을 소개받은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치료보호,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치료감호 등 정부가 운영하는 치료·재활제도를 이용하는 인원이 지난 2013년 58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늘었다. 문제는 늘어난 인원에 비해 여전히 제자리에 있는 예방·재활 관련 예산이다.

국민들에게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자 국가 차원에서도 노력하고 치료·재활에 방향성을 제시하지만, 예산 등과 관련해 체계적인 접근이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범진 마약퇴치연구소장은 “복지부가 지정한 치료감호(병원)가 10곳 있는데, 영리단체도 아니고 국가 지원도 없으니 병원이 항상 적자로 문 닫는 곳도 늘고 있다”며 “사람중심의 마약 정책이 필요하다. 마약 관련 전체 예산이 2억원도 안 되는데, 재사회화를 위한 재활이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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