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태백미래학교와 서울인강학교 등 인권침해가 일어난 사립특수학교 공립화를 추진한다. 2022년까지 특수학교 26개교 이상, 특수학급 1250학급을 신·증설 해 원거리 통학과 과밀 문제를 해소한다. 특수학교에는 교대·사범대·특수교육과 출신 사회복무요원이 우선 배치된다.

교육부는 경찰청·병무청·서울특별시교육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18일 서울성북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를 3년 주기로 조사하고 인권침해가 일어날 때 누구나 제보할 수 있는 온라인 인권보호 지원센터를 구축한다. 교사와 학부모가 협력해 상황별로 장애학생의 위기행동을 지원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발·보급한다.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인권침해가 일어난 사립특수학교의 공립화를 우선 추진키로 했다. 사립특수학교장의 임기를 초·중등 사립학교장과 동일하게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도 개정한다. 학교와 학급을 늘려 원거리를 통학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한다. 공주대와 부산대 등 국립대에 국내 최초로 부설 예술·직업분야 특성화 특수학교 2교를 설립한다.

특수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고 특수교육 교원도 증원한다. 특수교사 자격이 없는 교사의 특수학교 임용은 금지한다.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사회복무요원은 교대 및 사범대 또는 특수교육 관련 학과 출신이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장애학생 폭행 등 가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 재배치 조항을 신설한다. 신규로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3개월 이내에 장애인권교육이 포함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과 계속 소통하면서 밀착 추진하여 장애학생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노력할 것”이라면서 “적어도 일년에 두번은 이런 종합대책이 잘 실천되고 있는지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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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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