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뉴시스】강진구 기자 = 경북 울릉군이 지난해 만든 친환경에너지 자립섬조성 사업 포스터.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 이 사업은 물거품으로 전락했다. 2018.12.19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안동=뉴시스】류상현 기자 = '울릉도 친환경에너지자립섬 조성사업'이 정부의 정책 변화로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14년 7월 7일 대통령 주재 제11차 국가과학기술자문 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신산업 창출방안'으로 제시된 에너지분야 6대 신산업 모델의 하나로 선정돼 추진이 시작됐다.

2015년부터 2026년까지 12년간 경북도, 울릉군, 한전, 민간출자 등으로부터 2685억원이 드는 프로젝트로 지금까지 116억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 변화와 지열발전 추진 불가능, 사업경제성 저조 등으로 지금은 완전히 좌초된 상태다.

정부는 2014년 8월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을 위원장으로 서울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에너지전문가 24명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TF팀을 발족하고 신재생발전원, 발전비율 및 전력판매단가 등 사업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가 민간참여를 권장해 경북도와 울릉군은 2014년 10월 한국전력, LG CNS, 도화엔지니어링과 MOU를 체결해 특수목적법인인 '울릉에너피아'를 설립하고 2016년 2월에 기본설계를 마쳤다.

그러나 산업부가 사업계획 일부 변경을 요청한 데다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전력거래 단가 고정가격을 KWh당 396원에서 유가연동 가격인 60달러 기준 206원 정도로 낮춰 이 사업은 경제성을 잃게 됐다.

최초 사업계획은 총사업비 3902억원을 투자해 신재생에너지원 36.66메가와트(태양광 1.0, 수력 0.66, 풍력 8, 지열 4, 연료전지 23메가와트) 시설을 설치해 디젤발전을 100% 대체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2016년 7월 산업부는 연료전지는 육지에서 운송된 도시가스를 이용하므로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가 아니고, 앞으로 운영비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설비용량을 모두 감축하고 울릉도 특성을 고려한 지열발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바꿨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 2685억원(자본금 670, PF 2015억원)을 투입해 신재생에너지 19.26메가와트(태양광 0.6, 수력 0.66, 풍력 6, 지열 12)를 2026년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혔다.

순조롭게 진행될 듯 보였던 이 계획도 2016년 10월 19일 산업부의 고시 변경으로 다시 표류하기 시작했다.

산업부는 계속되는 유가하락으로 도서지역 디젤발전 운영비가 줄자 기존의 고정단가 정책 대신 디젤발전 운영비 정산을 통한 변동요금제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즉 유가의 하락과 함께 줄어든 디젤발전 운영비 한도 내에서만 신재생에너지사업자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고시내용(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전력거래에 관한 지침)을 바꿨다.

이에 따라 신재생전력거래단가는 396.6원에서 178원으로 떨어져 경제성을 상실했다. 2015년 산업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전국의 다른 섬 5개(덕적도, 조도, 거문도, 삽시도, 추자도)도 이런 이유로 추진 실적이 전무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울릉도 지열발전은 지난해 11월 15일 포항지진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지열발전은 울릉도 에너지자립섬사업에서 전체발전량의 87.5%를 차지하는 기저 발전원이었으나 울릉군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높고 지진과의 연관성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우세해 결과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추진 중단이 불가피해졌다.

이처럼 왔다갔다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현재 이 사업은 추진동력이 상실된 상태다.

이에 따라 경북도와 주주사는 이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지난 10월 기존 주주사 파견 인력의 전원 복귀를 비롯해 상근이사를 비상근이사로 전환하고, 상시근무인력도 1명으로 최소화했다. 그리고 내년 1월 이사회를 열어 법인 청산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청산에 들어가면 경북도는 총출자금 268억원중에서 53억원을 출자해 30억원 정도 회수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북도는 “정부를 믿고 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해 앞으로 정부의 정책사업에 민간참여를 어렵게 하는 대표적 실폐사례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spr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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