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전경. /사진제공=파주시의회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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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파주시의회는 19일 제20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을 ‘고양파주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킬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고양시는 물론 파주시까지 인구 152만명을 관할하고 있지만 별도의 지방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고양·파주지역 시민들은 민사·형사사건에 대한 항소심, 행정사건 및 주민생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생·파산 사건의 경우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까지 왕래해야 하는 불편을 안고 있다.

특히 파주시의 경우 GTX-A노선 착공을 앞두고 있는 만큼 향후 급속한 인구 증가와 함께 주민들의 법률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비용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최유각 자치행정위원장은 “경기도 내에서도 북부지역은 지원이 2개소에 불과한 반면 남부지역은 5개소의 지원이 있고 내년에 수원고등법원까지 신설되면 경기북부는 사법서비스 격차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주민들의 사법 평등권을 보장하고 경기북부 지역 균형발전을 바라는 주민의 요구를 반영해 고양파주지방법원 승격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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