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부담주지 않으려고 정부 비판 자제했으나

국토부가 반대하자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중단 요구

오거돈 시장은 국토부 원색적인 비난

국토부는 “주민설명회 중단하지만 환경영향평가 문제없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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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오거돈 시장 취임을 계기로 가덕도신공항을 강하게 원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에 정치적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가덕도신공항 언급을 자제하며 정부와 협력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강공모드로 돌아섰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부산시와 부울경(부산울산경남) 검증단의 요구를 받아들여 김해신공항 건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과 주민설명회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1일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부산시 공항기획과 등에 공개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주민이 열람하도록 했다. 이어 19~20일 부산 강서구와 경남 김해시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어서 의견을 들은 뒤 최종 평가서를 작성하기로 했으나 두 곳의 주민설명회를 취소했다. 주민설명회가 연기되면서 기본계획수립용역의 마무리와 김해신공항 착공을 위한 마지막 단계인 실시설계(사업승인)가 연쇄적으로 늦어지게 됐다.

부산시가 국토부에 주민설명회 중단을 요구한 것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부실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군이 현재 김해공항 활주로 서편 강서구 평야지역 상공을 훈련비행을 하고 있는데 김해공항 활주로 왼쪽에 활주로 1개가 더 신설되면 공군기들이 현 활주로 동쪽 500m 상공에서 훈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보고서의 소음 등고선에선 활주로 동쪽의 낙동강 기슭 삼락생태공원 일부와 사하구 일부만 포함되고 부산 서부권 도심인 북구 화명동~구포역~신라대~사상구청은 빠졌다. 부산시는 “서부권 도심 일부가 소음 피해 예상지역에 들어가지만 국토부가 고의로 소음피해지역을 축소한 의심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부산시는 새 활주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김해공항 아래쪽에 조성중인 수변친화도시 에코델타시티를 관통하는 평강천의 상류 물길을 막으면 에코델타시티 조성에 차질이 발생하고 홍수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부산시의 주장에 대해 국토부는 “군용기 운항횟수 등 공군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소음을 예측했다. 평강천 유로변경에 따른 홍수위는 검토했고 유로변경 영향은 향후 하천기본계획 변경과정에서 추가 검토한다”고 되받았다.

그동안 정부 비판을 삼갔던 오거돈 부산시장도 국토부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그는 17일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그동안 전문 용역기관을 통해 5~6차례나 정밀 검토한 결과 매번 김해공항은 (신공항 건설 장소로써) 답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는데 박근혜 정부가 티케이(대구경북)와 피케이(부산경남) 양쪽 눈치를 보다가 뚱딴지같이 김해신공항이라는 정치적 결론을 내렸다. 박근혜 정부 때 공항 정책을 담당했던 국토부 사람들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국방부도 비판했다. 17일 부산시를 방문한 김정일 공군 공중기동정찰사령관(소장)에게 “국제항공사들이 부산과 유럽·미주를 연결하는 장거리 노선 개설을 계속 요청하고 있으나 슬롯(활주로의 시간당 이·착륙 횟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부산시와 상의도 없이 공중기동정찰사령부를 부산으로 이전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가덕도에 신공항을 원하지만 국토부가 김해신공항을 밀어붙이면 김해공항을 함께 사용하는 공군 때문에 24시간 공항이 힘들 수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부산시가 정부에 대해 강공모드로 돌아선 것은 국토부의 완강한 반대로 김해신공항이 24시간 비행기가 이·착륙하고 장거리노선의 비행기와 대형화물기가 운항하는 관문공항이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요지부동이어서 새해부터 대화보다는 목소리를 크게 내자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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