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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정부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수도권 규제완화 가속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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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추가 투자유치 공들인 충북도, 노력 물거품 허망한 처지

청주CBS 김종현 기자

노컷뉴스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가 19일 정부의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구상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진=김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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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면서 수도권 규제의 빗장이 풀릴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투자할 사업 주체가 충북의 경제 성장을 견인해온 SK하이닉스여서, 추가 투자 유치 노력을 기울여온 충청북도가 허망한 상황에 놓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위해 대중소 반도체 상생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기업의 투자 금액은 무려 10년 간 120조 원에 이른다.

입지는 내년 상반기 선정할 예정이지만 정부는 대상지로 수도권인 경기도 용인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SK하이닉스와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규 투자를 검토하던 SK하이닉스와 규제를 풀어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 내겠다는 정부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그런데 지역 경제 발전의 상당 부분을 담당해온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추가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 공을 들여온 충청북도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였다.

더욱 큰 문제는 앞으로 수도권 규제완화가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는 19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도권 규제를 풀어야 가능한 수도권 입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구상은 수도권 편중개발로 이어져 망국병인 수도권과밀 집중을 가속화해 지방소멸을 앞당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섣부른 정책 보다는 국가균형발전 정책부터 강력히 추진하면서 동시에 수도권의 지속가능한 계획적 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충북을 비롯한 비수도권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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