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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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부애리 기자, 이은결 기자] 정부와 여당이 자영업ㆍ소상공인의 경영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22년까지 18조원 규모의 전용 상품권을 발행하기로 했다. 또 전국 구도심 상권 30곳을 혁신 거점으로 집중 육성한다. 아울러 자영업자 4대보험 지원기반을 마련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자영업ㆍ소상공인업계는 20일 국회에서 당ㆍ정ㆍ업계 협의를 개최하고 '자영업 성장ㆍ혁신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당정은 이를 바탕으로 8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력해 자영업ㆍ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발행을 확대한다. 지역(고향)사랑 상품권의 경우 내년에는 올해보다 5배 정도 늘어난 2조원 수준으로 발행한다. 2022년까지 총 8조원 규모다. 온누리상품권도 같은 기간 동안 총 10조원 규모로 발행한다.

자영업이 밀집한 구도심 상권 30곳은 복합공간으로 조성된다. 1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이들의 4대보험 지원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고용보험의 경우 '창업 후 5년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는 조건을 폐지해 장벽을 없앤다.

또 상가임대차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환산보증금을 점진적으로 없애고 철거 또는 재건축 시 우선입주요구권 및 퇴거보상권을 인정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책은 현장에서 만들어져서 현장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이번 대책이 민관 협력의 결실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자영업 성장ㆍ혁신 종합대책에는 서민경제에 돈이 돌도록 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반영돼있다는 분석이다. 현 정부 들어 4차례의 자영업 대책이 발표됐지만 자영업자가 성장ㆍ혁신을 통해 잘 살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체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긴급대책에서 중장기 로드맵 정책으로 = 정부의 '2017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 가구 부채는 평균 1억87만원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상용근로자(8062만원) 대비 2025만원이 높다. 올해 3ㆍ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자영업자 가구 소득은 월평균 492만원으로 상용근로자 가구(608만원) 보다 116만원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카드수수료, 임차료 등 비용지출 증가와 함께 경영난에 따른 차입도 증가 추세다. 디지털 기술,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온라인 쇼핑의 성장세가 지속됨에 따라 전통적 오프라인 업태의 입지가 축소된 상황이다.

그동안 4차례 발표된 자영업 대책들이 현장의 경영애로 해소와 경영비용 절감 위주로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기 위한 대책이었다면 이번 종합대책은 2022년까지 바라보고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자영업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 정책영역 구축, 지속가능한 성장 및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 역량 강화, 연구ㆍ지원기능 강화 등 정책인프라 등에 초점을 맞췄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근 자영업 환경의 과밀화와 비용증가, 양극화 등 구조적인 요인과 함께 외부적인 요인이 복합작용해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자영업자가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생태계 조정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 청사진이 필요해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자영업 자생력 제고 경쟁력 향상 = 이번 대책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18조원 규모의 자영업ㆍ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발행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전용 상품권 발행 확대가 실행력을 높이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이고 민간기업 등과의 협업도 중요하다"며 "전통시장 위주로 발행한 온누리상품권에 지역사랑상품권까지 확대되면 지원효과는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구도심 상권 30곳을 혁신상권으로 집중 육성하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 계획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란 게 정부 등의 기대다. 당정은 소상공인집적지구 내 '소상공인 복합지원센터'을 설치해 혁신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총 10개 내외로 확대한다.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에 대한 지원 강화책이 마련된 점은 특히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이미 취약한 자영업 시장에서 특히 더 위태로운 계층은 총 403만명에 이르는 1인 자영업자들이다. 이들 중 '최소한의 안전망'인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1만2000여명에 불과하다.

이밖에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 확대 ▲0%대 수수료율 실현을 위한 제로페이 시행 및 국민포인트제 도입 ▲소상공인ㆍ자영업기본법 제정 ▲자영업 전문 부설 정책연구소 신설 등은 자영업자의 자생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경제주체로 '소상공인' 중요성 인정 =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연합회 등 소상공인업계가 직접 참여해 대책을 세웠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대책 수립단계부터 반영하기 위해 자영업 협ㆍ단체 및 정부로 구성된 '현장소통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5차례의 심층토론을 진행했다. 자영업자를 독립적 정책대상으로 처음 설정했다고 볼 수 있다.

이날 당ㆍ정ㆍ업계 협의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들을 경제 주체로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일시적 지원이 아니라 구조적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상당히 큰 희망을 갖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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