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침체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2022년까지 18조원 규모의 전용상품권을 발행한다. 또 전국 구도심 상권 30곳을 ‘혁신상권’으로 집중 육성키로 했다.

20일 중소기업벤처부(이하 중기부)를 비롯한 정부는 여당 및 업계와 협의를 거쳐 8대 핵심 정책과제를 담은 ‘자영업 성장과 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내놓은 네번째 정책이다.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제1대회의실에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기부 제공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진 정책 설명회에서 지역 자본의 선순환을 위해 내년도 지역(고향)사랑상품권 발행을 올해 3700억원의 5배 수준인 2조원으로 확대하고, 2022년까지 모두 8조원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한시적으로 발행액의 4%를 특별교부세와 국비로 지원할 방침이다.

◆온누리 상품권 10조원 규모 발행

정부는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도 같은 기간 총 10조원 규모로 발행한다. 온누리상품권 공공기관 권장구매를 경상 경비의 1.0%에서 1.5%로 늘리고,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온누리상품권 지급비율도 30%에서 40%로 상향한다.

정부는 자영업 점포에서 사용되는 ‘국민 포인트제’를 도입해 상품권 할인금액 등을 제로페이 포인트로 충전해 자영업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와 지자체 구내식당의 의무휴무제도 1일에서 2일로 확대해 주변상권의 매출을 늘려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에도 이를 권고하기고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정부는 결제수수료 0%대 ‘제로페이’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날 서울·부산 일원에서는 시범서비스를 시작했다. 제로페이가 시행되면 연매출 8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은 결제수수료가 0%, 8억~12억원은 0.3%, 12억원 이상은 0.5%가 적용된다. 소상공인 이외의 점포는 민간 자율로 결정하면 된다.

정부는 지역신보 보증 규모도 연간 1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신·기보의 자영업자의 보증을 위한 6000억원도 신설한다. 신용 7등급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평가 없이 사업성만 평가해 융자해주기로 한 것이다. 성실 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15%) 관련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구도심 상권 쇼핑·커뮤니티·청년창업·지역문화 즐기는 복합공간으로 개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성장 역량 강화를 위해 ‘상권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을 100%로 높이고, 복합청년몰·시설현대화 등 관련 사업을 연계해 상권활성화를 돕기로 했다. 상권의 특색이 들어간 경관을 만들고 쇼핑, 커뮤니티, 청년창업, 힐링이 한 곳에서 가능하도록 2022년까지 자영업이 밀집한 구도심 상권 30곳을 쇼핑·커뮤니티·청년창업·지역문화가 한 곳에서 가능한 복합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가 빈 점포를 매입하면 정부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점포 매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상가임대차법 적용 대상이 되는 환산보증금도 2020년까지 폐지키로 했다. 또 철거·재건축 시 우선입주요구권 및 퇴거보상도 인정해 줄 방침이다.

폐업 연착륙과 재기를 위해 지역신보가 보유한 부실채권(2017년 말 8800억원)을 조기 정리하고, 개인의 연체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1인 자영업자에 대한 4대 보험 지원기반도 마련한다. 고용보험의 경우 창업 후 5년 이내인 가입조건을 없애고 체납 시 자동 해지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할 방침이다. 산재보험은 1인 자영업자 가입을 전 업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무급가족 종사자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자영업 단체와 함께 과제를 발굴하고 고민해 마련했다"며 "과밀화, 양극화, 정보화, 세계화 등의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가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관련 보완책은 미진

하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돈을 버는 생태계 조성방침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과 관련한 보완책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대·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에 이르는 종합 공급사슬의 조화로운 생태계에 대한 고민이 빠졌다는 지적도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생태계와 지불능력 향상 문제를 고려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어려움의 핵심일 수도 있는 최저임금 관련 대책도 종합대책으로서 빠져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박지환 기자(daeba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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