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저동에서 33㎡ 규모의 편의점을 7년째 운영 중인 김희수(47)씨는 평일에 하루 13시간씩 가게를 본다. 올 초 최저임금이 오른 이후 비용을 줄이기 위해 3교대 근무를 2교대로 바꿨다. 김씨가 자리를 비우는 밤에는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11시간 가게를 지킨다. 김씨는 “주변에 호텔이 생겨 매출 증가를 기대했지만 관광객 손님도 그다지 늘지 않았다”며 “그나마 작은 가게라 유지하는 것이지, 주변의 규모가 큰 편의점들 가운데서는 폐업한 곳도 있다”라고 전했다.

서민경제의 핵심 축인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내수 침체가 깊어지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비용이 늘면서 폐업이 늘어나는 등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비임금 근로자’는 지난 8월 682만2000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3만6000명 감소했다. 특히 경기에 민감한 도소매업 종사자는 1년 전보다 3.6% 감소한 143만4000명으로, 관련 통계가 나온 2013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전체 취업자 수에서 비임금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31.8%에서 꾸준히 내려가 올해 25.5%까지 내려갔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전체 자영업자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된 영향을 받았다”며 “도소매업 중심으로 한계에 놓인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설명했다. 국세청과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올해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사상 처음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업 대비 폐업 수를 나타내는 자영업 폐업률은 2016년 77.8%에서 올해 9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자영업이 무너지고 있는 것은 벌이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최근 우리카드 222만개 가맹점의 카드결제 실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9월 자영업이 집중된 업종의 개별 점포당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0.1% 감소했다. 이들의 매출이 감소한 것은 최근 5년래 처음이다. 문화ㆍ취미(-4.8%), 개인서비스(-4.7%), 레저(-3.0%), 교육(-1.9%), 숙박(-1.3%) 등 대부분의 업종이 마이너스 성장이었다. 총매출 증가율도 2014~2017년 평균 10.1%에 달했으나 올해 들어 2%로 하락했다.

휴ㆍ폐업 가맹점 수도 2014~2017년 연간 60만개 초반 수준을 유지했으나 올해는 9월까지 누적 휴ㆍ폐업 수가 이미 66만개에 달한다. 연간으로는 80만개를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는 게 연구소의 분석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분석도 비슷하다. 올해 자영업자의 월평균 매출은 2016년 하반기 3870만원에 달했으나 지난해 상반기 3787만원, 하반기에는 3438만원까지 줄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3372만원으로 더 줄었다.

김수진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지급결제 수단 중 신용카드 비중이 상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자영업자의 매출 부진은 보다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영업자의 평균 소득은 200만원 초반의 낮은 수준인데, 매출 감소와 인건비 등의 비용 상승으로 소득이 더 줄면서 휴ㆍ폐업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누적되는 내년은 휴ㆍ폐업 수가 보다 늘어날 위험이 있다”라고 진단했다.

자영업자의 어깨를 무겁게 하는 것은 최저임금뿐이 아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2분기 말 기준 자영업대출은 590조7000억원으로 6개월 새 41조5000억원이나 증가했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둔화되는 와중에도 자영업자 대출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금융기관별로는 자영업 대출 증가율이 은행이 10.8%인 반면, 상호금융 45.7%, 저축은행 41.3%, 여신전문금융회사 15.9% 등 제2금융권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들의 금리가 은행권보다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영업자들이 더 위험한 상황에 노출돼 있다는 얘기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최근 금리 인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인 소상공인ㆍ자영업자가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수 부진에 따라 소비도 계속 위축되고 있다. 지난달 한국은행의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6.0으로 지난해 2월(93.9)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서울 북창동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임혜숙(58)씨는 “밤 늦게 술을 팔다 보니 예전에는 직장인 손님이 많았는데, 주 52시간제가 시행된 이후에는 이들의 발길이 줄었다”며 “매출이 1년 새 30% 가량 감소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의 성지로 불리는 명동ㆍ강남에선 ‘임대문의’라는 현수막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지난해 3분기 9.%8에서 올해 3분기 10.6%로,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4.1%에서 5.6%로 크게 올랐다.

이처럼 자영업자들이 한계상황에 내몰리면서 정부는 지난 20일 자영업자의 연체 채무를 탕감해주고 17조원 규모의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는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자영업 대책을 내놓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네번째 자영업 대책이다. 이는 자영업과 소상공업이 살아나야 고용과 함께 소득도 증가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이 제대로 이뤄질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처방이다. 자영업자들의 지지율 급락을 막겠다는 정치적인 계산도 깔려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연승(단국대 경영학과 교수) 한국유통학회 부회장은 “자영업의 위기는 정책 문제뿐 아니라, 자영업 내 과당 경쟁과 경기 침체, 인구 구조 변화 등이 복잡하게 얽힌 고차 방정식”이라며 “이번 정부의 대책은 하드웨어를 바꿔야하는데,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처방을 내린 것 같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교육훈련과 컨설팅 등을 통해 무리한 자영업 진출을 억제하고, 폐업한 소상공인이 임금 근로자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재기 교육을 활성화하는 식으로 자영업의 구조조정을 연착륙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세종=손해용ㆍ임성빈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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